■ 방송일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요. 신도시 사업지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 곳에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 즉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어딘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월 24일에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 시흥지구.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요. 줄곧 신도시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요. 거리는 좋은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신도시에 포함되지 못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가 획기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도시로 낙점이 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 광명, 시흥에 LH 일부 전현직 직원들과 그 배우자 10여명이 지난 2018년부터요.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투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건가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투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 3명이 저것을 일주일에 걸쳐서 한 번 무작위로 전체 LH공사 직원이 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만 명 직원 명단과 토지 소유주들을 모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이 384만 평이고요. 전체 7만 호를 짓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한 번 해보니까 LH공사의 전현직 직원 14명이 여기에 토지 10필지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순욱]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땅 필지 100억 원 정도의, 평수로 치면 7천 평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100억 원 정도의 땅을 집중매입을 했어요. 그 100억 원 가운데 무려 58억 원이 대출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절반이 넘는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종대]
그렇죠.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이게 반드시 투기다. 법 위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요. 일단 그 동안 행위를 보면요. 전체 매입액이 100억 원인데 그 중에 58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대개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땅을 살 때는 대출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팔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모두 논밭입니다. 누가 사더라도 이게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팔릴지 얼마나 오를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여기를 산 다음에 그거를 땅을 나눴습니다. 왜 땅 쪼개기를 하느냐. 1000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 이거를 대토로 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소유했을 때 보상받는 방식은 직접 보상받는 방식이지만 이거는 현 시가보다 약간 낮게 줍니다. 2~3년 전에 사지 않았다면, 2~3년 사이에 2~3배 오르지 않았다면 이득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샀다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대토를 받게 되면요. 그 경우에 거기는 아파트가 된다?
[황순욱]
잠시만요. 대토라는 말은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땅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시죠?
[하종대]
그 주변에 있는 땅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가 아파트로 개발된다면요. 그 주변에 있는 땅이 나중에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르는 거죠.
[황순욱]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요. 이게 투기다. 주장할 수 있을만한 근거를 제시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농계획서, 여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입니다. 농사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LH공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회사 다닐 수 있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농지취득허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2월에 신도시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나무를 심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실제 경작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액이라든지 대토보상을 했을 때 그 가액이 보상가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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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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