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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귀찮은 X”·“굶겨봐”
2021-04-16 12: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에는요. 생후 2개월 여아보다 먼저 세상에 드러났던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재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양모의 말에 양부는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를 귀찮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는 말도 눈에 띕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정인이 사망 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요. 사망 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데도 걱정 대신 굶기라는 말이 참 속상하게 보입니다.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요. 양부모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가 나눈 대화 내용,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저런 대화내용 때문에 저희 법조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중형을 구형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한 명을 살해한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이영학에게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모와 양부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 과정 내내 본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는 척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 조금 전에 보여줬던 저희가 읽어 드리기도 쉽지 않은 둘 간의 대화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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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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