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은 5억에 살 수 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사실 부동산 전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의 어제 발언이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저 질문의 요지는 디딤돌대출을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야당 의원의 지적에 김현미 장관이 “일산 저희 집이요”라고 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정이 필요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 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가 5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디딤돌대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모든 서민이나 중산층이 집 살 때 김현미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의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현실 인식부터가 잘못됐으니 얼마나 현재 시세가 비싼지 본인 집조차도 잘 모른다는 게 핵심 비판 포인트입니까?

[김태현 변호사]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본성과 원하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당국자가 정책을 짤 때는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은 맞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지방 가면 좋은 집 많은데 왜 서울 살려고 해, 이렇게 해버리면 정책이 안 나와요.

[김종석]
이 불똥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김현미 장관을 꽤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산 폄하 논란도 있었던 김현미 장관인데요. 이제는 동네 시세도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해당 지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듯한 언행.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마치 자신이 사는 집 자체가 가치가 낮은 것처럼 발언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이 느끼는 실망감들이 커집니다. 그 상실감들을 고려한다면 언행에서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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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