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 많습니다.
구입비용, 기름값을 모두 법인이 내고, 세금감면까지 받는,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7월부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한 눈에 띕니다.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는 7월부터 사용될 법인차 전용 번호판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캠프 공약 쇼츠]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들이 많은 건가?)"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법인 명의는 71.3%.
4억 원 넘는 차량도 88.4%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용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탈세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동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용 번호판) 쉽게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새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연 15만 대 정도로,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 민간기업은 자가용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최창규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 많습니다.
구입비용, 기름값을 모두 법인이 내고, 세금감면까지 받는,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7월부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한 눈에 띕니다.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는 7월부터 사용될 법인차 전용 번호판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캠프 공약 쇼츠]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들이 많은 건가?)"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법인 명의는 71.3%.
4억 원 넘는 차량도 88.4%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용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탈세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동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용 번호판) 쉽게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새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연 15만 대 정도로,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 민간기업은 자가용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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