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민주당 자책골 때문"
"'尹 탄핵심판' 선고 4월 18일 전 기대"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정 당연"
"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처리는 위헌"
"한덕수, 대통령 아닌데 이재명 만나는 것 부담될 것"
천하람 "이재명, 국내 최고 욕설 전문가라 논란 자주 발생"
"이재명, 산불현장서 유권자 대하는 태도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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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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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이냐, 하순이냐 이런 논의를 계속 거치다가 4월로 넘어가버렸는데요. 일단 어제 국회에 헌재 사무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못했고 그냥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쯤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 천하람 :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4월 18일이겠죠. 그전에 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4월 18일을 넘기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헌재 사무처장 얘기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자책골 때문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한테도 너무 좀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비춰서 너무 늘어진다. 너무 긴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건이 딱 1개밖에 없었어요, 탄핵 사건이.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검사부터 감사원장 뭐 이상한 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거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이 좀 호들갑 떠는 거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4월 18일까지 넘어갈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불필요한 사건들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3주 남았죠. 3주 이제 안 남았네요, 벌써 4월이니까.
▷ 노은지 : 그러네요, 오늘 4월 1일이니까.
▶ 천하람 : 이제 17일 이렇게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 안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사실 좀 신속하게 변론기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잡고요. 변론은 되게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도. 그런데 그걸 종결한 이후에 34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봤을 때는 6:2 정도만 돼도 당장 선고를 했을 텐데 분명히 5:3 상태인 것 같다. 여기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심지어 지금은 6:2냐, 5:3이냐라는 얘기도 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아직 평결에 돌입을 못했다. 그러니까 평결에 돌입을 해야 정확한 스코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 노은지 : 평의만 계속하고 서로서로 어떤 생각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지금은.
▶ 천하람 :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 텐데 명확하게 내가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 쟁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들인지 파악은 됐겠지만 명확하게 나는 이런 입장입니다까지는 심지어 못 간 것 같아서.
▷ 노은지 : 아직 평결에 못 들어가서.
▶ 천하람 : 그렇죠. 지금 여러 언론들을 보면 거기까지 못 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 노은지 : 그러면 4월 18일 이러다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시는 시점.
▶ 천하람 : 그런데 저는 과연 그렇게까지 갈까 싶기는 합니다. 예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그때 헌재소장 대행이었죠, 그때도 아마. 거의 퇴임 하루 이틀 전에 거의 결론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헌재가 이번에 4월 18일까지도 결론을 잘 못 낸다고 하면 국민적인 불신이 극에 달할 겁니다.
▷ 노은지 : 헌재를 향한 불신이.
▶ 천하람 :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벼락치기. 막판 스퍼트 이런 거 되게 잘하기 때문에 벼락치기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나. 저는 예상도 하고 그렇게 기대도 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더 거세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천하람 원내대표도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천하람 :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국회 몫으로 의결이 됐고 실제 원내에 의석 분포를 보면 마은혁 후보자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몫으로 이미 추천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임명권, 그러니까 추천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결정까지 나왔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위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지러울수록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
양쪽 다 원칙을 강조하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있다. 아니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누구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심한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이다. 아니면 아주 심한 친국민의힘 성향이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나 사람 임명 못하겠는데요라고 하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이 되냐.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됐으면 임명을 해야지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정족수에서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뭐 이 사람이 극좌 성향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임명 안 하기 시작하면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헌재는 원래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지러울수록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을 하고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도 지명을 해서 3명을 채우는 방식.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 천하람 : 사실 저는 동시라기보다는 어쨌든 마은혁 임명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4월 18일에 바로 되면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권한대행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줘야 해요.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당연한 거잖아요.
▷ 노은지 : 권한을 행사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 천하람 : 그럼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특히 국회 몫을 왜 임명 안 하냐고 책임을 계속 묻고 심지어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명 권한이라는 건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대통령 몫의 임명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임명 2명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도 한 적이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대통령 몫은 아니었으니까.
▶ 천하람 :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몫의 적극적인 권한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쟁은 있겠지만 저는 그 논쟁을 떠나서 헌법재판소가 원래의 구성을 완비해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대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 누가 판단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겠죠.
▷ 노은지 : 또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 천하람 : 이걸 임명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느냐고 헌재에 가지고 갈 텐데 저는 제가 헌법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결론을 내기가 훨씬 좋은데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결정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원칙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라고 하면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을 또 처리를 했잖아요.
▶ 천하람 : 저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이나 장기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논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도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예를 들면 한덕수 체제에서도 전쟁 나면 전쟁해야죠.
권한대행이니까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도 실제 전쟁이 나면 계엄도 필요하면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걸 선을 자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임명 권한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행사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정치적으로 이게 권한대행이니까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너는 권한대행이니까 이런 임명권 행사 못해. 그거는 타당하지 않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의 임명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후임자가 없는 재판은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입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 천하람 : 저는 두 가지 다 위헌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실제 대통령 몫의 지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을 국회가 마음대로 박탈해버리는 건 저는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기를 마음대로 연장하면 안 돼요. 임기도 6년이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임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연임이라는 건 임명을 또 한다는 의미잖아요.
▷ 노은지 : 자동 연장이 아닌 거고.
▶ 천하람 : 자동 연장이 아니에요. 무슨 뭐 자동 연장의 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자동 연장이 되게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노은지 : 다 개헌이 필요한 것들이네요.
▶ 천하람 :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이지, 헌법사항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법률로 정하게 되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통과된다, 만약에 밀어붙여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거부권 행사.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했다는 것 같아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고 총리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두 사람이 만날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 천하람 : 뭐 최근에 최악의 산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왜 안 만나줘? 이거는 조금 유치한 얘기,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 노은지 : 문자 씹혔어. 이런 거니까.
▶ 천하람 : 내가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권한대행이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본인이 실제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여야 영수회담도 아니고 야당 대표만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여당, 야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꼭 1:1 회담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그러게요. 여야정 협의체라는 이미 만들어진 회의체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고 각당 대표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천하람 대표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때 좀 이 대표가 주변에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포착이 돼서 이 발언을 가지고 또 한창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 천하람 : 우선 당시에 원래는 조국혁신당이 참석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저희 개혁신당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날은 조국혁신당이 안 왔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서해수호의 날에 조국혁신당도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 노은지 : 안 왔군요. 원내에서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인데.
▶ 천하람 : 네. 서해수호의 날에 조국혁신당이 안 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혹시 천안함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친문 성향의 인물들이 많으시고 조국 대표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옆에 안 앉아도 되니까 조국혁신당은 내년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빠져서 제가 이재명 대표 옆에 앉았는데 당시에 장내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예의가 없어, 예의가인지 혹자들은 얘기가 없어진지 저도 그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얘기인지 예의인지.
▶ 천하람 :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은 헌화를 하러 주요 내빈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헌화를 하러 올라가야 하면 보통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 노은지 : 다음 순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 천하람 : 다음 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헌화 대상자시니까 헌화 시간이 되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이제 그날은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당연히 정당 대표니까 같이 하겠지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권영세 위원장님이 조금 망설이게 계시길래 저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권영세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잠깐 기다려 봐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금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올라오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주최 측에 왜 이런 거를 제대로 안내도 안 해 주고 그러냐.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예의인지 얘기가 없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듣다 보니까요.
▶ 천하람 :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산불 현장에 가서도 기자들과의 인터뷰 도중에 약간의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했다. 이런 진실공방이 벌어졌어요. 유독 이 대표만 놓고 비속어를 썼냐, 안 썼냐 약간 말을 어떻게 했냐, 이런 식의 공반이 있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최고의 욕설 전문가시니까 워낙 저희가 이제.
▷ 노은지 : 저희가 모두 들었던. 음성 녹취도 있고.
▶ 천하람 :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굉장히 수위가 높은 욕설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쌍시옷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겁니다. 애초에 산불 피해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본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유권자나 국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쌍시옷 발언을 빼고 보더라도 굉장히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노은지 : 그런가요?
▶ 천하람 : 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리고 거기 본인이 위로하러 간 거잖아요. 본인한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인 쓴소리 하루 이틀 듣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일단 태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 논란도 예전에 SBS였나요? 어디 인터뷰를 하다가 예의가 없어.
▷ 노은지 :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당선 인터뷰를 할 때.
▶ 천하람 : 그렇죠. 당선되고 사실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도 조금 본인이 봤을 때 민감한 질문이 나오니까 예의가 없어 하면서 끊어버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인터뷰 기다리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죠, 인터뷰를 중단해서.
▶ 천하람 : 저도 살면서 아직 언론인한테 끊어버려. 예의가 없어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이미지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때도 훨씬 더 이재명 대표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의가 없다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은지 :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이 쌍탄핵에 이어서 줄탄핵 이런 것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후에 일단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는데요. 배후에 뭐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줄줄이 나가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김어준 씨가 헌법재판관 탄핵에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 천하람 : 헌법재판관도 탄핵을 하라고요?
▷ 노은지 : 헌법재판관 탄핵에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 천하람 : 제정신인가?
▷ 노은지 : 뭔가 이제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은 또 새겨 듣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 천하람 :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실질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왕 아니냐.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예전에도 보면 후보 시절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후보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큰절하라고 시키고 본인은 껄껄 웃고 있고 굉장히 김어준 씨가 뭔가 상왕처럼 지령을 내리면 민주당이 쫙쫙 따라가는 거 아니냐.
▷ 노은지 : 논리를 개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 천하람 :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초선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70여 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에 민주당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 노은지 : 초선의원 70명이.
▶ 천하람 :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와 일정 부분은 교감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 의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만 해도 17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있는 정당에서 70명인 것보다는 170명에서 70명이 그게 초선의원들만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줄탄핵을 예고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당과 전혀 조율 안 된 개별 의견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 천하람 : 그리고 개별 의견이더라도 어쨌든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정부를 붕괴시킬 수준의 줄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얘기거든요.
▷ 노은지 : 국민의힘은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고발까지 했잖아요.
▶ 천하람 : 내란 음모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여야는 서로 말싸움도 심각해진 것 같고 그냥 강대강 충돌인데 어제도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놓고 좀 충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호칭을 뺐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빼면 나도 이재명 대표 빼고 이재명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신경전을 벌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비상계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취급을 해드려야 하냐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혼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제가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입장도 고려를 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샅바 싸움 같은 걸 하면서 국민들한테 유치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유치한 말싸움 같기도 합니다.
▶ 천하람 : 아까 문자, 전화했는데 왜 연락 없냐.
▷ 노은지 : 왜 안 받냐.
▶ 천하람 :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진짜. 너무 이상하죠.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얘기를 해볼게요.
▶ 천하람 :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노은지 : 지금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신 것 같은데 일단 개혁신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신 거잖아요.
▶ 천하람 : 네. 저희는 전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전원이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내일 첫 회의를 연금특위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은 다 빠져 있으신 상태예요.
▶ 천하람 : 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저희 개혁신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주영 의원이 신청도 당연히 했고 저희 비교섭 같은 경우는 의장실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장실 쪽에서 어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연금을 더 받아야 된다.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진보당의 의원님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선임을 했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천하람 : 네. 그래서 이거는 연령대의 문제도 연령대지만 모수개혁이라고,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수 조정을 할 때 했던 얘기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해 나가면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밀어붙였다는 말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그런데 지금 구조개혁을 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분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가장 구조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선명한 개혁신당을 빼면서 무슨 구조개혁의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도 선임되신 분들 보면 구조개혁 열심히 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된다. 미래 세대에 부담 주면 안 된다고 저희랑 같이 정말 행동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때도 그래서 모수 조정을 할 때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민주당에서 구조개혁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구조개혁은 하겠다고 대충 밀어넣고 더 내고 더 받기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연금개혁 특위에서 심지어는 여야 합의로 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합의로 무슨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구조개혁은 정말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셨는데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알리는 의견...
▶ 천하람 : 당연히 의견도 내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서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에 굉장히 큰 걱정과 불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개혁신당이 저희가 젊은 세대를 다 대변한다. 이런 오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원내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정당이에요.
원내 모든 의원이 80년대생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개혁이나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개혁신당 넣어야죠. 이거 안 넣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도 자체가 이미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의도가 없다. 저는 이미 굉장히 걱정이고요. 당연히 지적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연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 천하람 : 우리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들 세대들은 진짜 죽어나갈 겁니다.
▷ 노은지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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