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외집회 참가, 당성 평가에 반영돼야"
"당성보다 민심?…한동훈의 시간은 끝났다"
"민심에 따르는 건 인기 부합 정치…장기 계획 수립 못해"
"당심고 맞지 않다면 빠르게 당 떠냐야"
"당 원로들 통합 주문했지만, 현실정치 떠난지 오래"
"민주당엔 극좌라고 안하면서, 우리에겐 극우"
"李, 국민안전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성남시장 시절 주장"
"지금 캄보디아에 전쟁 선전포고로라도 해야 맞다"
"혐중도 프레임…전쟁없이 中 자본에 땅 뺏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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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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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시그널 Pick>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최고위원이 되시고 처음 모신 것 같아요. 전화 연결만 하고.
▶ 김민수 : 네, 처음 왔네요. 맞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했었네요.
▷ 노은지 : 국민의힘이 지금 국감 끝나면 점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심사를 할 때 당성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 김민수 : 논의 중인데 지금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당심에 대한 반영 부분을 굉장히 다들 지도부가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성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이게 당성 평가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당론과 부합하는 의정 활동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도 했었고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도 평가 요인에 넣는다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 김민수 : 지금 투쟁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권의 지금 폭주, 독주, 독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입법, 지금 국회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들이 깨지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투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야당으로서 이런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볼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결점 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부딪히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정치시그널>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이 질문을 드렸더니 “좋은 정치는 당성보다는 민심이다.” 민심을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김민수 : 한동훈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도 드물 정도로 당대표의 지위에 두 번이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번, 그리고 당대표로서 한번. 본인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당심의 60%를 얻었다는 자랑을 끝날 때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당심이 곧 민심인 것인데 당심보다 민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 당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노은지 : 당심이라기보다 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민심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 김민수 :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당성을 무시한다는 건 당심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민심을 정말 지나치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여론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여론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려고 인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정치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보다시피 민심이라는 것에 계속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다 보니까 15만 원 나눠주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합리적이냐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당이라는 게 뭔가요? 정당은 이념과 사상의 결집체예요.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당성이, 우리 당의 당성이나 당심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당을 떠나야 맞는 거예요. 창당해야 맞는 거예요. 중도당 만들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당성과 당심은 부정하면서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당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당은 지금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보수의 가치,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라든지 시장 경제 체제라든지 강한 국방이라든지 공동체의 질서라든지 하는 부분을 믿는 보수의 가치를 믿는 분들이 모인 것인데 계속해서 당심을 무시하고 당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교 집단도 아니고 우리들이 협동조합도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우리 당을 정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플랫폼으로 본다고 하면 빠르게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원로들이랑 오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로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김민수 최고가 하신 말씀이랑 조금 결은 다른 얘기잖아요.
▶ 김민수 :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문님들의 말씀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기는 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지금의 지도부들이다. 왜냐하면 고문님들께서 수많은 정치사를 겪어오셨지만 지금 현실정치를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고문님들이 계시던 시절은 최소한 보수의 가치가 정당 내에 그래도 중심적으로 자리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수의 가치가 이미 흔들렸고 수많은 지금 보수가 아닌 정신들이나 지금 좌에 가까운 정신들까지도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수가 약화되고 있는 것인데 대안 없는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통합을 외치는 것은 보수가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외쳤던 선거들 다 지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보수 대결집을 기치로 내걸어도.
▶ 김민수 : 네. 보수의 대결집을 기치로 내걸었던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21대 선거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선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민심 쫓아가다 졌어요. 자, 그러면 108석을 마치 잘했던 것처럼 포장했었는데 108석이 어떻게 잘했던 선거입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졌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있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또 실패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나 여기에 있는 저나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당심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이 원동력을 계속해서 상실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가 길을 정했다고 하면 그 길을 같이 쫓아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여기에서 큰 길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아까 22대 총선 얘기를 하실 때 그 좋아하던 민심 따라가다 졌다는 게 장동혁 대표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수 : 네, 그렇죠.
▷ 노은지 :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랑도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그래도 장동혁 체제 들어서고 나서는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걸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정치시그널>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을 세게 하는 여당 의원일수록 내년에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이 되시는 것 같아요. 눈도장 찍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민수 :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당원들을 너무 쫓아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정말 개딸부대라고 불릴 정도의 강성 지지자들만을 안고 가도 이기는 선거이고 우리는 계속 당심과 당원을 멀리 하고 중도 확장을 외치고 민심을 쫓아야 한다고 외치는데 계속 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도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지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왜 야당인 우리, 정작 싸워야 하는 야당인 우리는 너무 세게 싸우는 것 아니냐고 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극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 김민수 : 그러니까요.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좌파들의 이런 강한 공격에 대해서 정말로 극단적인 주장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극좌라고 공격하지 못하면서 보수에서 정상적인 주장을 해도 약간 목소리 톤만 세도 극우다. 태극기만 들어도 극우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만 반대해도 극우다. 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40%가 극우입니까? 정상적인 주장을 하면 극우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는 게 극우면 내가 극우하겠다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라고 하면 내가 극우하겠다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면 내가 극우하겠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극우라는 단어가 너무나 변질되어서 정치적 안티태제로 마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우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우리 보수 정당에서 어떤 누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의 극단적인 언어나 극단적인 행동에 누가 극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프레임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오히려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상황인데.
▶ 김민수 : 그것도 옳지 않죠. 그것도 옳지 않은데 사실 민주당의 개딸부대를 우리들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옳지 않은데요.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처럼 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자국민부터 보호해라. 여기에 극단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라. 이 주장이 극단이 있나요? 법치 훼손하지 마라는 거에 극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지키라는 것에 극단적인 게 있습니까? 어떤 주장에도 극단적인 것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서 정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폄훼하고 우리가 지금 중공기 들었습니까? 미국기 들었습니까? 일본기 들었습니까? 태극기를 못 들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국기를. 지금 자기 국기를 들면 극우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흔들렸다는 것을 이러한 사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연 누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수의 지금 우리 당원들 중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이후로 이게 지금 조금 많이 불거진 것 같은데. 그런데 국감 증인 출석 요구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 같아서. 앞으로 이건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 김민수 : 안 받아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다당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양당제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사실은 1당 체제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간사 1명을 말할 때 선임할 수가 없어요. 이거 1당 체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악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지금 해지하기 위한 법안들도. 예를 들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거나 4심제를 도입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법안들조차도 지금 야당과 어떠한 토론이나 협상조차 없이 마구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1당 체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특검하라고 한다고 해서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그러죠, 특검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검들의 행태를 짚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국민 51% 이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독재의 형태를 띄고 있는 이재명 정권도 압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당장 얻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고 있거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체제가 정말 이러다 무너지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신다면 이 민심의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나올 것이고 또 2년 후에 총선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의 파도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의 행보, 마구잡이식 행보의 속도라도 줄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지금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도 더 있다고 해도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민수 :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두세 명이 아닌 거예요.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특정 범죄 집단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무려 2년 전만 해도 신고 건수가 두세 건에 불과했던 게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이거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겟으로 삼고 이들을 지금 납치해서 감금해서 폭행하고 약을 투입해서 이들에게 지금 2차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 것인데 여기에서 국가가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의 제1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 책임이. 그런데 이거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이재명이 한 말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종 국민의 구조 책임자잖아요. 이재명의 말에 의하면. 왜 지금 330명이나 신고된 건수만 이래요. 이게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나섭니까?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죠.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입니까? 국민 구해야죠. 이거 당연히 구해야죠.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구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이게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 범죄의 주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중국도 지금 배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사를 정확히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도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돌아가는 건 한국의 어떠한 범죄 조직들도 같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 제가 말한 건 가능성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330명이나 지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이 부분은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다른 국가로 이동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를 타겟으로 우리가 강하게 얘기했을 때 캄보디아가 아닌 제3국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김민수 : 제3국, 제4국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겟으로 할 수 없게끔 이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일 때 타국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타겟 범죄가 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캄보디아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게 보니까 중국인들이 여기에 연루된 중국인들이 기소되기도 했더라고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의료와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일각에서는 너무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 김민수 : 저는 이게 왜 혐중이라는 것도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국민을 우선하자. 국민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국민이 외국인에 의해서 피해 입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도 지금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최근 3개년을 보면 외국인 건보료의 수지가 약 5000억 이상 흑자예요, 매년.
그런데 중국인만 떼서 보면 지금 22년 같은 경우, 23년 같은 경우에 200억 이상 적자입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주거 조건이나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여기서 피부양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의료를 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의료보험 많이 내실 거예요, 저도 많이 냅니다. 병원은 또 자주 안 가실 거예요.
▷ 노은지 : 자주는 안 갔던 것 같아요.
▶ 김민수 : 저는 바빠서 병원도 못 가봤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의료보험을 많이 내면서 우리들은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엄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의료 관광을 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혐중이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지금 몇십분의 크기의 땅입니까? 아주 작은 땅입니다. 몇백분의 1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작은 땅에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요. 자, 우리나라 전쟁 없이 총칼 없이 지금 자본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온갖 규제가 다 있어요, 대출들에.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작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마음대로 사라? 이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우리 국민 먼저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맞죠. 우리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 적다고 하면 의료보험료 줄여주는 방안을 짜야죠. 그 돈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줄여줘야 맞죠.
의료보험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해야 맞죠. 그런데 국민들의 의료보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이 혜택을 엄한 외국인이 가지고 간다? 중국인이 가지고 간다? 비판받아야죠. 제도 개선해야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혐중이냐, 반중이냐. 이러한 중국과 조금만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혐중, 반중으로 끌고가는 민주당의 작태가 잘못된 것이고 진짜 타국을 혐오했던 발언들은 죽창가를 외쳤던 혐일인 것이고요.
일본과는 동맹할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의 발언들인 것이고요. 근거도 없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했던 민주당 주장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광우병 사태를 끌어내면서 미국을 혐오하게 만들었던 거 이런 거 지금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나와서 시위하고 국민들을 선동했던 민주당이 혐일, 혐미를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 무비자 입국에 대한 반대라든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중국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해제돼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든지 건보료 문제라든지 여기에 어디에 혐중이 있고 반중이 있습니까?
▷ 노은지 : 우리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 김민수 :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우선 정당이어야 된다. 국민을 먼저 챙기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나라에서 내 국민을 못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국민보다 타국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더 챙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천지에. 상식적인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수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외집회 참가, 당성 평가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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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시그널 Pick>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최고위원이 되시고 처음 모신 것 같아요. 전화 연결만 하고.
▶ 김민수 : 네, 처음 왔네요. 맞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했었네요.
▷ 노은지 : 국민의힘이 지금 국감 끝나면 점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심사를 할 때 당성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 김민수 : 논의 중인데 지금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당심에 대한 반영 부분을 굉장히 다들 지도부가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성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이게 당성 평가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당론과 부합하는 의정 활동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도 했었고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도 평가 요인에 넣는다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 김민수 : 지금 투쟁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권의 지금 폭주, 독주, 독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입법, 지금 국회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들이 깨지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투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야당으로서 이런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볼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결점 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부딪히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정치시그널>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이 질문을 드렸더니 “좋은 정치는 당성보다는 민심이다.” 민심을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김민수 : 한동훈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도 드물 정도로 당대표의 지위에 두 번이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번, 그리고 당대표로서 한번. 본인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당심의 60%를 얻었다는 자랑을 끝날 때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당심이 곧 민심인 것인데 당심보다 민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 당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노은지 : 당심이라기보다 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민심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 김민수 :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당성을 무시한다는 건 당심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민심을 정말 지나치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여론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여론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려고 인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정치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보다시피 민심이라는 것에 계속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다 보니까 15만 원 나눠주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합리적이냐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당이라는 게 뭔가요? 정당은 이념과 사상의 결집체예요.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당성이, 우리 당의 당성이나 당심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당을 떠나야 맞는 거예요. 창당해야 맞는 거예요. 중도당 만들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당성과 당심은 부정하면서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당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당은 지금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보수의 가치,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라든지 시장 경제 체제라든지 강한 국방이라든지 공동체의 질서라든지 하는 부분을 믿는 보수의 가치를 믿는 분들이 모인 것인데 계속해서 당심을 무시하고 당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교 집단도 아니고 우리들이 협동조합도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우리 당을 정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플랫폼으로 본다고 하면 빠르게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원로들이랑 오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로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김민수 최고가 하신 말씀이랑 조금 결은 다른 얘기잖아요.
▶ 김민수 :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문님들의 말씀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기는 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지금의 지도부들이다. 왜냐하면 고문님들께서 수많은 정치사를 겪어오셨지만 지금 현실정치를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고문님들이 계시던 시절은 최소한 보수의 가치가 정당 내에 그래도 중심적으로 자리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수의 가치가 이미 흔들렸고 수많은 지금 보수가 아닌 정신들이나 지금 좌에 가까운 정신들까지도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수가 약화되고 있는 것인데 대안 없는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통합을 외치는 것은 보수가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외쳤던 선거들 다 지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보수 대결집을 기치로 내걸어도.
▶ 김민수 : 네. 보수의 대결집을 기치로 내걸었던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21대 선거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선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민심 쫓아가다 졌어요. 자, 그러면 108석을 마치 잘했던 것처럼 포장했었는데 108석이 어떻게 잘했던 선거입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졌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있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또 실패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나 여기에 있는 저나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당심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이 원동력을 계속해서 상실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가 길을 정했다고 하면 그 길을 같이 쫓아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여기에서 큰 길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아까 22대 총선 얘기를 하실 때 그 좋아하던 민심 따라가다 졌다는 게 장동혁 대표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수 : 네, 그렇죠.
▷ 노은지 :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랑도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그래도 장동혁 체제 들어서고 나서는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걸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정치시그널>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을 세게 하는 여당 의원일수록 내년에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이 되시는 것 같아요. 눈도장 찍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민수 :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당원들을 너무 쫓아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정말 개딸부대라고 불릴 정도의 강성 지지자들만을 안고 가도 이기는 선거이고 우리는 계속 당심과 당원을 멀리 하고 중도 확장을 외치고 민심을 쫓아야 한다고 외치는데 계속 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도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지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왜 야당인 우리, 정작 싸워야 하는 야당인 우리는 너무 세게 싸우는 것 아니냐고 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극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 김민수 : 그러니까요.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좌파들의 이런 강한 공격에 대해서 정말로 극단적인 주장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극좌라고 공격하지 못하면서 보수에서 정상적인 주장을 해도 약간 목소리 톤만 세도 극우다. 태극기만 들어도 극우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만 반대해도 극우다. 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40%가 극우입니까? 정상적인 주장을 하면 극우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는 게 극우면 내가 극우하겠다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라고 하면 내가 극우하겠다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면 내가 극우하겠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극우라는 단어가 너무나 변질되어서 정치적 안티태제로 마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우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우리 보수 정당에서 어떤 누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의 극단적인 언어나 극단적인 행동에 누가 극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프레임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오히려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상황인데.
▶ 김민수 : 그것도 옳지 않죠. 그것도 옳지 않은데 사실 민주당의 개딸부대를 우리들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옳지 않은데요.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처럼 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자국민부터 보호해라. 여기에 극단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라. 이 주장이 극단이 있나요? 법치 훼손하지 마라는 거에 극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지키라는 것에 극단적인 게 있습니까? 어떤 주장에도 극단적인 것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서 정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폄훼하고 우리가 지금 중공기 들었습니까? 미국기 들었습니까? 일본기 들었습니까? 태극기를 못 들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국기를. 지금 자기 국기를 들면 극우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흔들렸다는 것을 이러한 사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연 누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수의 지금 우리 당원들 중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이후로 이게 지금 조금 많이 불거진 것 같은데. 그런데 국감 증인 출석 요구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 같아서. 앞으로 이건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 김민수 : 안 받아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다당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양당제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사실은 1당 체제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간사 1명을 말할 때 선임할 수가 없어요. 이거 1당 체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악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지금 해지하기 위한 법안들도. 예를 들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거나 4심제를 도입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법안들조차도 지금 야당과 어떠한 토론이나 협상조차 없이 마구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1당 체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특검하라고 한다고 해서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그러죠, 특검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검들의 행태를 짚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국민 51% 이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독재의 형태를 띄고 있는 이재명 정권도 압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당장 얻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고 있거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체제가 정말 이러다 무너지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신다면 이 민심의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나올 것이고 또 2년 후에 총선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의 파도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의 행보, 마구잡이식 행보의 속도라도 줄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지금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도 더 있다고 해도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민수 :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두세 명이 아닌 거예요.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특정 범죄 집단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무려 2년 전만 해도 신고 건수가 두세 건에 불과했던 게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이거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겟으로 삼고 이들을 지금 납치해서 감금해서 폭행하고 약을 투입해서 이들에게 지금 2차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 것인데 여기에서 국가가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의 제1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 책임이. 그런데 이거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이재명이 한 말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종 국민의 구조 책임자잖아요. 이재명의 말에 의하면. 왜 지금 330명이나 신고된 건수만 이래요. 이게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나섭니까?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죠.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입니까? 국민 구해야죠. 이거 당연히 구해야죠.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구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이게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 범죄의 주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중국도 지금 배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사를 정확히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도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돌아가는 건 한국의 어떠한 범죄 조직들도 같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 제가 말한 건 가능성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330명이나 지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이 부분은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다른 국가로 이동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를 타겟으로 우리가 강하게 얘기했을 때 캄보디아가 아닌 제3국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김민수 : 제3국, 제4국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겟으로 할 수 없게끔 이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일 때 타국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타겟 범죄가 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캄보디아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게 보니까 중국인들이 여기에 연루된 중국인들이 기소되기도 했더라고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의료와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일각에서는 너무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 김민수 : 저는 이게 왜 혐중이라는 것도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국민을 우선하자. 국민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국민이 외국인에 의해서 피해 입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도 지금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최근 3개년을 보면 외국인 건보료의 수지가 약 5000억 이상 흑자예요, 매년.
그런데 중국인만 떼서 보면 지금 22년 같은 경우, 23년 같은 경우에 200억 이상 적자입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주거 조건이나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여기서 피부양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의료를 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의료보험 많이 내실 거예요, 저도 많이 냅니다. 병원은 또 자주 안 가실 거예요.
▷ 노은지 : 자주는 안 갔던 것 같아요.
▶ 김민수 : 저는 바빠서 병원도 못 가봤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의료보험을 많이 내면서 우리들은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엄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의료 관광을 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혐중이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지금 몇십분의 크기의 땅입니까? 아주 작은 땅입니다. 몇백분의 1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작은 땅에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요. 자, 우리나라 전쟁 없이 총칼 없이 지금 자본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온갖 규제가 다 있어요, 대출들에.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작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마음대로 사라? 이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우리 국민 먼저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맞죠. 우리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 적다고 하면 의료보험료 줄여주는 방안을 짜야죠. 그 돈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줄여줘야 맞죠.
의료보험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해야 맞죠. 그런데 국민들의 의료보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이 혜택을 엄한 외국인이 가지고 간다? 중국인이 가지고 간다? 비판받아야죠. 제도 개선해야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혐중이냐, 반중이냐. 이러한 중국과 조금만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혐중, 반중으로 끌고가는 민주당의 작태가 잘못된 것이고 진짜 타국을 혐오했던 발언들은 죽창가를 외쳤던 혐일인 것이고요.
일본과는 동맹할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의 발언들인 것이고요. 근거도 없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했던 민주당 주장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광우병 사태를 끌어내면서 미국을 혐오하게 만들었던 거 이런 거 지금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나와서 시위하고 국민들을 선동했던 민주당이 혐일, 혐미를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 무비자 입국에 대한 반대라든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중국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해제돼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든지 건보료 문제라든지 여기에 어디에 혐중이 있고 반중이 있습니까?
▷ 노은지 : 우리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 김민수 :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우선 정당이어야 된다. 국민을 먼저 챙기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나라에서 내 국민을 못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국민보다 타국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더 챙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천지에. 상식적인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수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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