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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4번째 재판 전제…소송 지옥”

2025-10-30 17:01 사회

천대엽 "4심제가 디폴트되면 소송 지옥"
천대엽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
천대엽 "서민들 소송비 감당 못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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