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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명백한 통계 조작” vs “말 조심하라”

2025-11-08 19:28 정치

[앵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불리한 통계를 배제한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정부 여당은 오히려 현행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며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 쓴 것입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행정농단을 넘어 경제적 약탈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8월 3개월간의 통계만으로도 시장과열이 명백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확인된 위험신호가 있는데, 9월 통계만 기다리는 건 오히려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권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9월 통계를)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그걸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어제)]
"통계 활용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이거 진짜 무슨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 이걸 어떻게 믿냐…"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말 조심하세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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