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훈 "실직적인 검찰 총장이 정성호 장관이다, 이런 얘기 한다"
이동훈 "노만석 대행, 명예 생각한다면 항소 포기 정확한 진실 말해달라"
이동훈 "정성호 '신중 검토' 용어 자체가 사실은 자백"
이동훈 "갑이 을에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으면 압력을 넣은 것"
이동훈 "한번 신뢰 무너지니 모든 것에 대해 의심... 배임죄 경제 위해서 없앤다? 안 믿는다"

배종찬 "항소는 포기 아니면 진행인거지, '자제'란 건 없다"
배종찬 "내란 종식에는 3축이 있다. 하나가 정, 그다음 군, 그다음에 공"
배종찬 "9급 공무원 뒤지고, 12급 공무원도 뒤지고... 말이 안된다"
배종찬 "결국 공무원 충성파 만드는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고요. 배추도사, 초사이언 별명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은 데이터의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어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택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사의만 표명한 상태이고 아직 수리는 안 됐고 퇴임식도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인데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뭘 지우려는 상황이었을까요?

▶ 이동훈 : 추측이야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공소 혐의.

▷ 노은지 : 혐의들?

▶ 이동훈 : 혐의들을 취소하는 쪽으로 해서 압력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검찰 수장으로서 속된말로 저렇게 가오 떨어지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리고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말씀도 그런 것 같고. 검찰 출신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 노은지 : 이번 노만석 대행의 언행을 보면서.

▶ 이동훈 : 어쨌든 사실 노만석 대행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권 자체가 검찰총장를 임명하지 않고 대행을 계속 놔두는 이유가 내년에 검찰 해체될 때까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검찰이, 검사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단결해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인 검찰총장이 정성호 장관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보고받고 지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노만석 대행의 언행도 사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고 정권 차원에서 총장 사의를 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노만석 대행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텐데 본인이 이제 이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밝혀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또는 그냥 계속 지금과 같이 뭔지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시다가.

▷ 노은지 : 나가야 한다.

▶ 이동훈 : 뒤로 침묵을 지키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한때 검찰 수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명예를 생각한다면.

▷ 노은지 : 진실을 밝혀야 되나요?

▶ 이동훈 :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여러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듯 말듯한 말씀 마시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진짜 이게 노만석 대행의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얘기를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돼서 이제는 궁금한 건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항소 포기에 대한 적극적인 법무부의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 본인이 그걸 지휘로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만 명확히 밝히면 될 것 같거든요.

▶ 배종찬 :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하겠어요? 그건 다 아는 거죠. 척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노만석 직무대행은 생각이 만석이에요.

▷ 노은지 : 생각이 만석이다.

▶ 배종찬 : 왜냐하면 지금 정권 눈치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가오도 잡아야 되고 두 개 다 못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 노은지 : 가오는 외래어죠?

▶ 배종찬 : 이동훈 수석대변인이 쓰시길래.

▶ 이동훈 : 폼으로 하죠, 폼.

▶ 배종찬 : 폼으로요?

▷ 노은지 : 검찰의 명예도 지켜야 하고.

▶ 배종찬 : 알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베테랑>이죠. 그런데 검찰 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뭐냐? 정권 영향, 공무원이 정권 영향. 안 변하는 거예요. 백 번을 조직 개편을 한들 인식이 안 변하는데. 우리 연말 돼가잖아요. 음주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술 먹으면 어떻게 변해요? 내가 말이야. 술 먹으면 운전을 더 잘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변한다. 그리고 지금 이진수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5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포함 안 시켰지만 이진수 차관은 포함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지금 겉바속촉 아니에요.

▷ 노은지 : 겉바속촉이요?

▶ 배종찬 : 그렇죠. 겉으로는 아니다. 뭐냐? 신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중을 못 알아듣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니, 노만석 직무대행한테 통화를 했을 때 신중히. 이거. 신중히. 이거 어떻게 달라요?

▷ 노은지 : 톤에 따라 뉘앙스는 다르죠.

▶ 배종찬 : 척 보면 압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토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죽했으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얘기했잖아요. 항소를 했었어야지. 그랬잖아요.

▷ 노은지 : 할 거였으면 그냥 알아서 접수들을 했으면 될 일 아니냐.

▶ 배종찬 : 임은정 검사장마저도 할 거면 했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는 이해를 사야지. 언더스탠딩.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스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 노은지 : 오늘 수능이라서 영어 단어를 짚어주시나요?

▶ 배종찬 : 5번 문제에 나올까요?

▷ 노은지 : 지금 어제 국회에서 예결위가 있었는데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은 당연히 얘기를 했는데 세 차례 정도 보고를 받고 본인이 판결문도 읽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전달했다. 이 정도였고 “지휘를 할 거면 내가 서면으로 했을 거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게 서면이나 공문이 오가는 것만 정식 지휘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것은 통상적인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 이동훈 :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척 보면 아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와 관련된 지휘 체계, 지금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했죠. 그 위에 검찰총장 사의 표명했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법무부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과 장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하면 압력에 굴복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누가 압력을 넣었냐고 했을 때 그 압력을 넣은 사람들.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이 사람들이 지금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의심을 넘어서서 이미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노만석 대행이 여러 차례 그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워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서 법무부 라인에 대해서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었는지를 이제는 말하자면 국민적 의문이 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성호 장관이야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이 용어 자체도 이미 사실은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갑이 을한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은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단어 하나, 용어 하나만으로도 공수처에서 이미 정성호 장관을 입건을 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공수처는 자기 문제 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기대난망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찾아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어제 본회의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자를 보고 있는, SNS로 온 문자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그 메시지 보낸 상대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어떤 배경, 논리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의 문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았다는데 왜 이렇게 항소 포기 개입의 방어 논리 같은 걸 서로 주고받는 느낌의 문자를 보고 있었나? 이런 궁금증도 드는 것 같고요.

▶ 배종찬 : 그런데 방어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방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이 법무부에 5적을 설치한 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항소했었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임은정 검사장이. 그렇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분은 항소를 했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궁시렁하지 말고 그때 하지 그랬냐. 이런 거잖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항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항소를 했어야 하느냐? 첫 번째, 이거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동혁 대표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그걸로 1심 됐는데 거기서 항소하지 않았냐. 그 건들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된 건 왜 항소하지 않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일단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통화했나요? 그리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했나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없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거는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겠다. 왜?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 날짜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로스쿨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판국이면. 왜냐하면 저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을 안 봐요. 그 판결문을 보면 구속 취소 그 내용을 보면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한 건 하나.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 오케이. 그건 아닌가 보다. 두 가지 이유로 작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재심에 대한. 제발 좀 판결문을 읽으세요. 저도 판결문을 봅니다.

제가 법학 부전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전화하거나 이렇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는 검찰총장이 야단법석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이거는 공소 유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소심에 가서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핵심이 항소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 노은지 : 빠졌죠.

▶ 배종찬 : 그러면 이거 빠진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재판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사안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사소송도 절대 안 되는 게 형사소송에서 무죄라고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무죄.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 돈 날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동규만 형량이 늘어나. 검찰 구형에서 유동규는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김만배와 그다음에 남욱은 형량이 줄어들어요. 더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걸 항소심을 반드시 했었어야 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 이런 거 지금 따질 필요도 없어요. 법만 놓고 볼게요. 김만배에게 검찰 구형은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1억 원. 그다음에 남욱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 그런데 남욱은 어떻게 되나요? 남욱은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 그다음에 김만배는 징역 7년 8개월에 추징금 428억 원.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 노은지 : 했어야 됐다.

▶ 배종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항소 자제 관행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 이거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는 포기 아니면 진행인 거지, 자제라는 게 없어요.

▷ 노은지 : 지금 진실공방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계속 질의를 해봤자 정성호 장관은 그냥 본인은 지휘가 아니었다고 계속 얘기할 것만 같아요.

▶ 이동훈 : 조상호 보좌관 관련해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이에요.

▷ 노은지 : 대장동 사건 변호하셨잖아요.

▶ 이동훈 : 또 누가 있냐면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변호인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실에 있다는 말이에요, 변호인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일을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교감을 안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 사이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노만석 대행과 법무부 차관과 연수원 동기예요, 29기 동기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공식적인 자리 말고 이너서클 같은 그런 내부에서 움직임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룹에서 판단을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겹겹이 지금 보호막을 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장동 1심 판결 자체가 굉장히 뭔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이렇게 위협이 되다 보니까 여권 자체에서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라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후폭풍을 갖다가 지금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민심에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갈 줄 몰랐다, 파장이 클지 몰랐다고 대행이,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만석 대행의 워딩이 아니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 워딩은?

▶ 이동훈 : 내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후폭풍은 안 생길 거다. 왜? 어차피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됐다고 일주일 전에 다 보도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항소 포기를 은근슬쩍 하더라도 민심이 그 정도로 후폭풍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면 이거는 색다른 해석이셨는데 그런 말을 노만석 대행이 했는데 자기 워딩이라기보다는 물밑에서 하던 논의 과정 속에 누군가가 만든 논리 같다.

▶ 이동훈 :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어요.

▷ 노은지 : 성공한 수사다. 뭐 이랬죠.

▶ 이동훈 : 그러니까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소를 포기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간과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다. 돈이 7000억 원이라는 돈이. 7000만 원도 아니고 7000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범죄자한테 넘겨주는 조치라는 게 알려지면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감정선을 굉장히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역풍이 불고 있고 여권에서도 그걸 감지를 못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노만석 대행은 무죄가 나면 어쩌나 그 걱정만 했지, 실제로 유죄가 나면서 일당들이 대부분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없을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동훈 대변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노 대행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논리 구조를 만든 사람의 생각일 거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노만석 대행이 했던 얘기 중에 이진수 차관이 제시한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두 항소 포기다 보니까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항소 포기를 안 할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해석들이 나오는 게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항소 포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우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거나 이 정도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뭐로 가나 또는 돌아서 가나 직진해서 가나 답은 항소 포기였다는 거죠. 이진수 차관이 제시한 안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보완수사권 그거 보장 받으려면 말이야. 항소 포기 되어야 할걸? 아니면 수사지휘권 발동돼. 더 곤란해질 거야.

▷ 노은지 : 이진수 차관 성대모사하신 건가요?

▶ 배종찬 :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재연하는 거니까. 재연할 때는 살짝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재판부가 이거를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경제적 차원에서. 보십시오. 왜 손실액을 추정하지 못하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이 잘됐을지 못됐을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안이 나올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이걸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그래, 정상적인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수익이 나왔어. 그 개념과 완전히 작당을 해서 이 불법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아예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이익은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적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1심 재판부조차도 1심 재판부도 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이 배임죄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업무상 배임죄도 없애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또는 성남 수뇌부일지라도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면제가 돼요. 이 배임죄가 없어져버리면 업무상 배임이니까.

그러니까 형사상 배임, 업무상 배임 다 없앨 수 있는 부분에서 오죽했으면 1심 재판부마저도 이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은 굉장히 곤란해졌을 상황에서 제시한 이 선택지라는 것도 결론은 아로나민 골드 아니고 결론은 항소 포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조직이 전반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반발하는 검사들은 친윤 정치 검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요. 부장검사를 평검사로 내리는 이런 역진 조항 같은 거를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검사 징계법을 뜯어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고요. 특히 불법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이 전관예우로 돈벌이 위해 쇼하는 그런 거라는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검사 조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벌도 강화하고 인사도 불이익도 주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뭐냐 하면 누가 항소 포기를 하도록 검찰한테 압박을 했냐는 부분을 가리는 것이지, 지금 밑에 부분, 검찰 내에서 대검에서 뭘 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인 역풍이 불고 있으니까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검찰들을 가지고 검사들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 노은지 : 메신저 공격이죠, 또.

▶ 이동훈 : 그렇죠. 항명이다. 이러면서 친윤 검사의 어쩌고. 가장 웃기는 말이 겁 먹은 개가 이렇게 짖는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싶어요. 여권이 오히려 당황해서 너무 세게 겁먹어서 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찰이 사실은 권력의 사냥개라는 얘기를 듣고 사냥개와 하이에나의 하이브리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어쨌든 이 검찰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목에서는 검찰, 검사들의 항명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해서 범죄자들한테 7000억을 안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안고서 한 거거든요. 정당한 항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서는 검사들이 검사 동일체로 묶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된다. 항상 문제 제기를 하라고 늘 해왔던 게 이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항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항소 포기를 해서 범죄자들한테 7000억의 돈을 안기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명이니 뭐니 주장하는 건 정말 자기모순이고 잘못된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 배종찬 :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죠.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이 됐는데 뭔가 남욱 변호사와 얽혀 있는 사람들이 회피를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재판부로 갔는데 어떤 재판부 봤더니 지난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로 갔더라고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판부는 피해야 하는 건데 저는 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 노은지 : 2심 재판부의 선고는.

▶ 이동훈 : 국민들이 항소 포기 때문에 뭔가 선명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어? 이것 봐라?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은연중에 국민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아닌 것 같다. 한번 무너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퍼져나가는 건데 또 이게 재판부도 어? 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작당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형사로 갔는데 남욱 변호사와 동기라고 해서 재판 판사가. 그래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옮기게 된 과정은 이해가 되고 옮기는 게 맞는 건데 옮겼는데 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참 공교롭기도 하고.

▶ 이동훈 :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가 그 남욱 변호사가 될 때는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일이 옮겨져야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뭔가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 정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배임죄 없애고 하면 그 당시에 경제를 위해서 배임죄 없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없앤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정말 제대로 다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신뢰가 무너져서 윤석열 정권 꼴 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직 사회 내부가 뒤숭숭할 것 같은데 정부가 중앙부처도 포함이고 정부기관도 포함해서 49곳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 각 부처별로 조직을 꾸리고 있는 중인데요. 업무용 PC야 그렇다 치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하라. 그리고 조사기간은 계엄 전후로 10개월 정도로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과하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요.

▶ 배종찬 : 초과유불급이죠.

▷ 노은지 : 계엄인지 모르고 당연히 일을 했었을 텐데 공무원 상당수는.

▶ 배종찬 :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내란 종식. 내란 종식에는 3축이 있는 거죠. 하나가 정,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공으로 가는 거죠. 정치는 잠시 우리 뒤에도 국민의힘 누가 나오시나요? 국민의힘을 무력화시켜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민주당의 독자적인 세력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군이죠.

군은 이제 충성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군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이죠. 공무원들 전체 숫자가 75만 명인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국정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당시에. 두 가지. 하나는 물리적으로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일찍 잠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인데? 이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에 여의도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헬기 소리 들었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몰라요.

▷ 노은지 : 드라마나 예능 보고 있다가 속보 뜨니까 안 거죠, 뭐.

▶ 배종찬 : 그렇죠. 다 <채널A>보고 있었겠죠. 그런 시간도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6개월, 뒤에 4개월. 그러니까 이들이 작당 모의했을 거니까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을 거고 전화 통화도 있을 거고. 그러면 9급 공무원도 다 뒤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12급 공무원도 뒤지고 주사도 뒤지고 주사보도 뒤지고 경리 다 뒤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뭐냐? 기준은 하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를 사야지,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를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는 무력화시켜서 국민의힘은 궁극적으로 해산 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은 자주파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다 충성파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이 권력, 이 집권당, 이 정부,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마음이 따라가도록 해야지, 이런 게 얼마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입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일은 후자 쪽이다.

▶ 이동훈 : 저는 이게 제일 웃긴 게 이름을 헌법존중 태스크포스라고 지은 게.

▷ 노은지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 이동훈 : 그러니까 이 헌법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대해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해온 이 정권인데 어떻게 또 헌법존중 태스크포스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 노은지 : 이게 영장도 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내라는 거지만 안 내면 대기발령 이런 것 자체가 헌법 존중과 안 맞는 것 같은데.

▶ 배종찬 :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람이 쫄게 돼 있는 거예요. 공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내 휴대폰을 다 뒤진다. 노은지 앵커의 휴대폰을 뒤진다. 노은지 앵커야 당당하니까. 배추도사 당당하니까. 이동훈 약간 걸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 당당한데 공무원들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만났어? 이 여자 누구야?

▷ 노은지 : 그렇죠.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그러면 말 잘 들을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게 된다. 이동훈 대변인의 말을 끊은 셈이 됐는데 마무리를 좀. 이게 하다 보면 자기 조직 안에서 서로 이렇게 투서를 보낸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 간에 갈등도 조장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 이동훈 :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식의 공직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건데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그러니까 적폐청산 시즌2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항소 포기 사태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국민적으로 굉장한 진짜 뭐랄까, 이 정권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불만이 가득차 있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왔어?

지금 5개월 정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온 것이 전부 자기에 대한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사람과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저항감이 커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직사회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항명 이러면서 굉장히 단도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 잡기 차원에서 여권에서 이렇게.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의 분위기가.

▷ 노은지 :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 이동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