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론스타 관련 정부 브리핑, 양심에 털난 정권"
신지호 "김민석에 이해찬까지…때릴수록 오세훈은 커진다"
신지호 "文 유튜브 개설로 명청 갈등 가속화할 것"
신지호 "변협회장, 서영교에 배석자 안 알렸으면 경을 칠 일"
조응천 "법부무장관, 론스타 승소에 또 내란 언급"
조응천 "공직 사회 통합되나? 서로 밀고하라면서"
조응천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보다 당대표에 도전할 듯"
조응천 "쿠팡 이사,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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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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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저녁에 긴급 브리핑처럼 정부가 공개한 소식인데 론스타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벌써 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분쟁을 이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이 소식을 김민석 총리가 정부청사에서 발표를 하고 이 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부가 했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옆에 배석을 한 모습이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다.” 이게 저도 기억나는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이거로 취소 소송 내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새 정부에서 이룬 쾌거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 신지호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굳이 국무총리가 폼 잡고 옆에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브리핑을 하면서 “새 정부가 거둔 쾌거다.”한마디로 양심에 털 난 정권이에요.
▷ 노은지 : 양심에 털이 났어요?
▶ 신지호 : 이게 22년 8월인가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28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 그게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가 누구냐? 송기호 변호사라고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 노은지 : 송기호라는 분이 당시에 스피커로 한동훈 당시 장관을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1.7%인가? 그렇게 한동훈이 낸 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될 확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 소송 비용 뭐 하고 네가 다 물래? 네가 다 토해낼 거야?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바짓가랑이 잡아당긴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거둔 쾌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 노은지 : 그때 보니까 저도 옛날 거를 찾아보니까 송기훈 경제안보비서관이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이런 표현까지 썼었더라고요.
▶ 조응천 : 통계를 보니까 전부 승소. 그러니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50년 역사 중에 1.8%밖에 안 돼요. 1.8%라는 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도 이거 힘들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어쨌든 해낸 건 참 대단한 일이고 법무부가 오랜만에 밥값했다. 그런데 그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얘기에 의하면 여기 또 내란이 들어가.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했다. 그러면 이게 23년 12월 전에 1년 반, 2년 가까이 이게 소송이 진행되었을 건데 그때까지 놀다가 12월 3일 소위 내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갑자기 법무부 직원들이 우리 장관 안 계신데 열심히 하자 해서 이걸 이렇게 했나?
그리고 박성재 장관 제 기억으로 계속 있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다고 그러죠? 여기에 또 내란을 넣어서 울궈먹는 꼼꼼함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 시정에 대해서 연일 숟가락을 올렸잖아요. ISDS 같은 건 총리가 숟가락을 올릴 일이 아닙니다.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이 했을 당시에도 그냥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를 했지, 옆에 총리가 같이 한덕수 총리가 서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 조응천 : 이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일 같으면 여러 부처에 걸친 일 같으면 총리가 나와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법무부 일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지.
▶ 신지호 :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아까 1.8%, 1.7% 그거인데 이게 숨은 완전 승소 비결이 2006년에 33살이던 한동훈 검사가 론스타, 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검찰의 특수부의 에이스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 노은지 : 그때 중수부 있을 때.
▶ 신지호 : 그러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했던 오광수. 윤 정권에서 금융감독원장을 했던 이복현 다 투입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2006년에 33살이던 한동훈 검사가 이건 건이 되겠다. 이거 합시다. 그래서 론스타 관련해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게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외환카드도 인수하는데 주가 조작한 게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런 승소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 노은지 : 그때 주가 조작 혐의가 다른 혐의들은 입증을 못했지만 그게 유죄를 받았던 게 이번 승소에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 조응천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재 재판 과정에서 절차 위배가 많이 있었다. 재판은 절차 위배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만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승소 금액이 한화로 하니까 4000억 원정도. 거기다 소송 비용 73억 원도 물어내라. 평소 같으면 이게 무지하게 큰 돈인데 지금 대장동 일당이 7800억 그러니까 어쨌든 애는 썼는데 그렇게 큰 돈 같아 보이지 않아요. 단위가 벌써 올라가서.
▷ 노은지 : 벌써 그 얘기 지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길게 몇십년 걸려서 론스타에서 우리가 사천몇백억을 받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챙기는 것보다는. 안 내도 되게 됐는데.
▶ 조응천 : 안 줘도 되고 이자까지 낼 뻔했거든요.
▷ 노은지 : 그것도 론스타 쪽에 책임을 물리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챙긴 것보다 적으니까.
▶ 조응천 : 번거는 73억 원 소송 비용입니다.
▶ 신지호 : 그런데 그게 단순히 비교할 만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권은 그게 김만배 등 부동산 사기꾼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지켜준 거고 이 4000억 원은 본인들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데 숟가락 얹으려고 하니까.
▷ 노은지 : 국민들은 어쨌든 정부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승소를 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숟가락 얹거나 이전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봤을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해서 이름이 거창한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다 보니까 총괄을 하게 되는 건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꺼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낀 걸까요?
▶ 조응천 : 아니요.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명칭은 헌법존중 TF라면서 공무원의 기본권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부터 우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탈탈 터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할 거야. 기본권 그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야. 헌법 존중하는 게 맞아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봤어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다.” 아니, 헌정 질서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나봐. 계엄이 5시간, 6시간 만에 끝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판단을 파면으로 내렸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다 제자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 가서 대한민국은 이 와중에도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뭘 헌정 질서 회복.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 이거 하면 공직사회가 통합되나? 서로 밀고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 노은지 : 오히려 통합이 안 될 것 같은데.
▶ 조응천 : 안 돼죠. 나눠지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여기 또 국민이 나와. 이거 빨리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 노은지 :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딴지일보>가 민심이라고 했지만 김 총리도 내란 잔당 이거 척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빨리 탈탈 다 털어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이 국민으로 보이나 봐요. 견강부회에 미사여구에 수사학적으로 그냥 막 버무려서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그 대상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괴리감만 많아지고 더 괴이하죠.
▷ 노은지 : 이 TF도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 1월 넘어서까지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조치하겠다는 거고. 김민석 총리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주셨지만 이 론스타 건에서도 본인이 브리퍼로 나섰고요. 헌법존중 TF야 그렇다치고. 연일 서울 시정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고 한강버스도 찾았고 얼마 전에는 광화문광장까지 와서 감사의 정원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총리까지 나설 일인가라는 지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김민석 총리가 여러 번 나섰잖아요, 이 문제에. 거기다 이 정권의 상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까지 삼풍백화점을 소환해서 이거랑 연결시키는.
▷ 노은지 : 한강버스 사고를.
▶ 신지호 : 억지논리 이거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출동했어요. 오세훈 때리려고. 때리면 때릴수록 오세훈은 커진다, 결론은. 그리고.
▷ 노은지 :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건 알 수 없죠.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 그런데 김민석이 이렇게 앞장서니까 김민석이 서울시장 출마하나? 지금 정청래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 아니야. 김민석 파이팅.
▷ 노은지 : 왜죠?
▶ 신지호 : 자기는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 거둬서 2년짜리 당대표 해야 하는데 최대 경쟁자가 김민석이고 김민석이 내년에 서울시장을 뛸 건지 당대표에서 정청래랑 싸울 것인지 이런 건데 요새 오세훈 쪽에 힘을 넣으니까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흐뭇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노은지 : 그런 얘기가 있던데. 결국 저러지만 서울시장 나가는 건 아닐 거고 나중에 전당대회도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 조응천 : 그럼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출마를 전제로 해서 플레이어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김민석 총리로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과연 그러면 승산이 있냐? 떨어지면 난감하거든요.
▷ 노은지 : 지역구, 국회의원직도 내놔야 하는 거니까.
▶ 조응천 : 그럼요. 지금 총리를 하면서 원샷 받는 것도 못하고 어쨌든 지방선거 말아먹은 사람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확실하고 또 잘 돼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 저거로 당헌당규 개정하는 줄 알고 민주당이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덮기는 덮었습니다만.
▷ 노은지 :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추진하다가.
▶ 조응천 : 결국은 1인 1표로 됩니다. 옛날부터 방향은 그쪽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임기가 일단 대선하고 안 맞잖아요.
▷ 노은지 : 스케줄이요.
▶ 조응천 : 그렇죠? 대선은 30년이고 서울시장은 32년에 끝나요. 2년만 하고 나올 수 없.
▶ 신지호 : 내년에 26년에 4년짜리 되는 거니까 이번에 딱 맞아요.
▶ 조응천 : 제가 착각했네요. 어쨌거나 4년 동안 중앙 정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은 완전히 강성 위주로 가고요. 그러면 4년 후에 있을 대선 경선에서 아마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갈 것 같지 않아요.
▷ 노은지 : 지방선거보다 생각이 있다면 당대표 경선일 것이다.
▶ 조응천 : 당대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원할 거예요.
▶ 신지호 :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런데 이렇게 나서요? 오세훈 때리기에 왜 선봉장으로 나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 인식에서는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안 나오고 뭐 한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쫄아가지고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 조응천 : 당권 장악을 위해서.
▶ 신지호 : 그거는 김민석의 계산이고 이게 정치는 대중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표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봉장으로 때리다가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오고 뭐 한다? 쫄아서 안 나오네? 이것밖에 안 돼요.
▶ 조응천 : 내기하시죠, 뭐.
▷ 노은지 : 내기요? 그때 무르익어 가면 내기를 다시 해보죠. 지금 대통령이 순방 기간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버로 데뷔를 한 게 있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 형식으로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지금 평산책방에서 책방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는 건 좋은데 원래 친문, 친명이 그렇게 사이좋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는 왜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선 시점에 유튜브를 해서 굳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만 한가요? 그런 지적이.
▶ 조응천 : 글쎄요. 그러면 대통령 해외 순방 가면.
▷ 노은지 : 모두 아무 일도 안 해야 하나?
▶ 조응천 : 정치권뿐만 아니고 경제계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범죄자도 사고 치지 않아서 무슨 사건사고 뉴스도 다 없애야 되나요? 그냥 그것만 원샷을 받아야 하나? 참... 무슨 북조선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친명, 친문이 대립을 세게 하기 시작한 게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고 난 다음일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2인자가 대통령 원샷 받게 도와주지. 그때마다 옆에서 꽹가리 치고 소란스럽게 해서 시선 분산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정청래 지지자 쪽을 향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클딴이라고 그래요.
클리앙하고 딴지일보 게시판. 클딴들. 거기가 본거지고 그래서 덩달아서 김어준 총수까지 정청래 뒷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어가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정청래 지지자들은 어쨌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비난은 안 하는데 양비론적으로 가고 이간질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친노, 친문이 위주가 돼서 거기다 호남 쪽이 위주가 돼서 정청래 지지 세력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명 지지 세력은 성남이나 경기.
▷ 노은지 : 원래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비주류였잖아요.
▶ 조응천 : 그렇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벌어져서 아마 민주당 사람들은 공천 받으려면 어느 쪽에 더 주력을 해야 하나. 양쪽을 다 봐야 해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 노은지 : 아직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점점 내부의 파워게임 그리고 지지층의 분화는 심화가 되겠죠.
▶ 신지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정치 행위자의 의도보다도 그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대중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내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한 의도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수 있어요.
▷ 노은지 : 책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 신지호 : 그거는 별 관심 없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가? 기존에 명청 갈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이요?
▶ 신지호 : 그렇죠. 이거는 정청래 쪽이거든. 명청 중에 정청래 쪽이거든.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은 평산책방도 성괴책방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쌍꺼풀 수술했는데 성형 괴물이라고 해서 성괴책방 이렇게 불러요.
▷ 노은지 : 그런 표현까지 쓰고.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명청 갈등 대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은지 : 사실 순방 기사가 주목이 받으면 좋을 텐데 다른 뉴스로 덮이거나 다른 논란으로 덮이는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사실상 강등인데 전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조응천 : 그러니까 뭐로 징계를 합니까? 뭐로.
▷ 노은지 : 항명으로 징계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조응천 : 그러니까 항명, 명령이 없잖아요.
▷ 노은지 : 명령을 안 했다고 해놓고.
▶ 조응천 : 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같이 글을 올린 검사장, 지청장 또 평검사들 요구가 이게 도저히 업무 처리가 이게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이거 왜 항소 포기를 했냐. 그리고 이렇게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 과정, 경위는 어떠하냐? 그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징계 사유죠? 알려달라. 노무현 정부 때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그전까지 검사 상명하복 규정만 있었는데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동일체의 원칙도 깨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의제기도 아니야.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사권도 떨어져나가고 공소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거 공소청도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박정훈 대령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사건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그냥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검사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 그걸 가지고 집단항명수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기도 집단적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면 영웅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물론 뭐 박정훈 대령이 참 어렵게 어렵게 버텨냈죠.
제가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훈장 주고 항소 취소해서 무죄 확정시켜주고 그리고 곧 아마 준장으로 될 거다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집단 항명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 항소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라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칭찬해줘야지. 왜 이 사람들은 항명이고 한줌도 안 되고 이거 뭐예요?
▷ 노은지 : 정치 검사고.
▶ 조응천 : 네. 왜 자꾸 김만배가 1000배의 돈을 버는 건 도와주려고 그러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 항소 하는 걸 막으면서 이걸 가지고 뭘. 저거 강등하고 그다음에 사표도 받지 마라. 징계한다. 뭐로 할 거냐고. 이해가 안 돼.
▶ 신지호 : 이게 정말 코미디인 게 집단 항명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안 했다면서요?
▷ 노은지 : 안 했죠.
▶ 신지호 : 수사 지휘를 안 했는데 무슨 집단 항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은 안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코미디를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으니.
▷ 노은지 : 이것도 길게 가겠죠.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는요.
▶ 신지호 : 그런데 보니까 진짜 민주당 전직 민주당 계열 법무부 장관들 비겁한 게 추미애, 조국, 정성호는 현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 노은지 : 박범계.
▶ 신지호 : 박범계 이분은 할 것처럼 조건을 2개를 내걸었거든요. 내가 던진 질문에 한동훈이 성실하게 답할 것. 두 번째 태도 불량이니까 깐족대지 말 것. 2개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횡설수설하더니 안 한대요. 지금 보니까 어제 아침에 박범계 전 장관이 CBS 라디오 나가서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한동훈이 즉각적으로 오케이를 해서 여러 방송사에서 이거를 기획을 했다고 그래요. 섭외를 하고.
▷ 노은지 : 저희도 섭외를 해봤는데요.
▶ 신지호 :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비하인드 스토리는 비하인드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여튼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도.
▶ 신지호 : 안 됐어요.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횡설수설하다가.
▶ 조응천 : 아까 앵커께서 물으신 게 이게 오래 갈 거냐고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조국 사태와 비슷합니다. 불공정이에요.
▷ 노은지 : 불공정. 그때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컸는데.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거. 느낌이 왔죠. 그런데 이거는 항소가 어떻고 추징 보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려워.
▷ 노은지 : 조금 어려워요.
▶ 조응천 : 네. 잘 와닿지 않아요, 저같이 법을 하는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끓는 겁니다. 서서히 끓는 건데.
▷ 노은지 : 일단 추징금이 너무 컸는데 그거 0원 됐다. 이거는 이제 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는 공범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자는 의도로 했을 건데 추징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추징금 쪽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몇천억을 저렇게 꿀꺽할 수가 있냐, 그걸 나라에서. 법무부가 그걸 막아줘. 그리고 여당은 실드를 쳐.
▷ 노은지 : 예전에 총리 청문회 때 나왔던 배추 투자도 신박해서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2000배가 뻥튀기 되는 투자를 지금 하고 그 범죄 수익으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정부가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본인들 재산이 되는 거니까.
▶ 조응천 :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가 아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변형돼서 나올 거예요. 만배가 아버지 뜻을 잘 못 받았어. 만배를 튀겨야 하는데 2000배밖에 못 튀겼잖아. 그리고 만석은 만배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만석꾼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변형돼서 공정성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고 두고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부동산 사기꾼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정부가 지켜준 거예요.
▷ 노은지 : 정부가 지켜줬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이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의 피해만 산정한 금액.
▶ 신지호 : 그러니까 우리가 김만배다. 딱 이거예요, 이 정권.
▷ 노은지 : 우리가 김만배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제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찍히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서영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인데 서영교 의원 또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또 쿠팡 상무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어제 함께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점심 식사를 포착한 방송사가 있어서 방송도 됐고.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A 씨가 보니까 쿠팡 상무이기도 하면서 변협에서 정무이사 활동을 하는. 겸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쿠팡 상무인지 모르고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쿠팡의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사건이 있고 그게 상설 특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 신지호 : 제 촉으로는 서영교 의원이 99.9%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중진 의원 아니에요. 법사위원이고. 그런데 대한변협 회장이 이 변협 이사 A 씨. 쿠팡 상무이기도 하고 변협 이사이기도 한 이 A 씨를 배석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밥 자리에. 그런데 사전에 여당 중진인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에게 내가 오늘 누구 하나 배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쿠팡 상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까요? 만약에 안 했으면요, 경을 칠 일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해명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문자에 들어 있던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서영교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누군가는 거기에 쿠팡 상무라고 썼지, 대한변협 정무이사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업계에서 다 알려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 조응천 : 제가 듣기로는 쿠팡 상무인가요? 이분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서영교 의원 이분은 과거 자기 지인 아들의 바바리 사건 그거 벌금으로 해달라. 그때 상고법원 한참 문제됐을 때거든. 행정처 차장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벌금 받았어요. 이것도 하여간에 사바사바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서 제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회원이시니까.
▶ 조응천 :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렇게 능멸하고 법원을 흔들고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라고 했을 때 대한변협에서 회장 명의로 성명 하나 나간 적이 없어요. 변협이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큰형은 법원이에요. 그중에 수장인 대법원장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면 옛날 대한변협 같으면 한마디 하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도 안 해. 회원들이 대한변협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 정치인을 만나서 또 이 법 해 주십시오. 저 법 해 주십시오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작 자기가 나서야 될 일에는 나서지 않고 나서면 그게 들키면 면구한 일에는 나서는 이런 대한변협 회장.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대한변협 회비를 내기가 싫어요.
▶ 신지호 : 내지 마세요.
▷ 노은지 : 회비 많이 비싼가요?
▶ 조응천 : 얼마 안 돼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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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저녁에 긴급 브리핑처럼 정부가 공개한 소식인데 론스타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벌써 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분쟁을 이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이 소식을 김민석 총리가 정부청사에서 발표를 하고 이 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부가 했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옆에 배석을 한 모습이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다.” 이게 저도 기억나는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이거로 취소 소송 내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새 정부에서 이룬 쾌거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 신지호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굳이 국무총리가 폼 잡고 옆에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브리핑을 하면서 “새 정부가 거둔 쾌거다.”한마디로 양심에 털 난 정권이에요.
▷ 노은지 : 양심에 털이 났어요?
▶ 신지호 : 이게 22년 8월인가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28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 그게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가 누구냐? 송기호 변호사라고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 노은지 : 송기호라는 분이 당시에 스피커로 한동훈 당시 장관을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1.7%인가? 그렇게 한동훈이 낸 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될 확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 소송 비용 뭐 하고 네가 다 물래? 네가 다 토해낼 거야?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바짓가랑이 잡아당긴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거둔 쾌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 노은지 : 그때 보니까 저도 옛날 거를 찾아보니까 송기훈 경제안보비서관이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이런 표현까지 썼었더라고요.
▶ 조응천 : 통계를 보니까 전부 승소. 그러니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50년 역사 중에 1.8%밖에 안 돼요. 1.8%라는 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도 이거 힘들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어쨌든 해낸 건 참 대단한 일이고 법무부가 오랜만에 밥값했다. 그런데 그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얘기에 의하면 여기 또 내란이 들어가.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했다. 그러면 이게 23년 12월 전에 1년 반, 2년 가까이 이게 소송이 진행되었을 건데 그때까지 놀다가 12월 3일 소위 내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갑자기 법무부 직원들이 우리 장관 안 계신데 열심히 하자 해서 이걸 이렇게 했나?
그리고 박성재 장관 제 기억으로 계속 있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다고 그러죠? 여기에 또 내란을 넣어서 울궈먹는 꼼꼼함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 시정에 대해서 연일 숟가락을 올렸잖아요. ISDS 같은 건 총리가 숟가락을 올릴 일이 아닙니다.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이 했을 당시에도 그냥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를 했지, 옆에 총리가 같이 한덕수 총리가 서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 조응천 : 이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일 같으면 여러 부처에 걸친 일 같으면 총리가 나와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법무부 일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지.
▶ 신지호 :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아까 1.8%, 1.7% 그거인데 이게 숨은 완전 승소 비결이 2006년에 33살이던 한동훈 검사가 론스타, 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검찰의 특수부의 에이스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 노은지 : 그때 중수부 있을 때.
▶ 신지호 : 그러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했던 오광수. 윤 정권에서 금융감독원장을 했던 이복현 다 투입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2006년에 33살이던 한동훈 검사가 이건 건이 되겠다. 이거 합시다. 그래서 론스타 관련해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게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외환카드도 인수하는데 주가 조작한 게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런 승소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 노은지 : 그때 주가 조작 혐의가 다른 혐의들은 입증을 못했지만 그게 유죄를 받았던 게 이번 승소에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 조응천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재 재판 과정에서 절차 위배가 많이 있었다. 재판은 절차 위배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만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승소 금액이 한화로 하니까 4000억 원정도. 거기다 소송 비용 73억 원도 물어내라. 평소 같으면 이게 무지하게 큰 돈인데 지금 대장동 일당이 7800억 그러니까 어쨌든 애는 썼는데 그렇게 큰 돈 같아 보이지 않아요. 단위가 벌써 올라가서.
▷ 노은지 : 벌써 그 얘기 지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길게 몇십년 걸려서 론스타에서 우리가 사천몇백억을 받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챙기는 것보다는. 안 내도 되게 됐는데.
▶ 조응천 : 안 줘도 되고 이자까지 낼 뻔했거든요.
▷ 노은지 : 그것도 론스타 쪽에 책임을 물리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챙긴 것보다 적으니까.
▶ 조응천 : 번거는 73억 원 소송 비용입니다.
▶ 신지호 : 그런데 그게 단순히 비교할 만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권은 그게 김만배 등 부동산 사기꾼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지켜준 거고 이 4000억 원은 본인들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데 숟가락 얹으려고 하니까.
▷ 노은지 : 국민들은 어쨌든 정부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승소를 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숟가락 얹거나 이전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봤을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해서 이름이 거창한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다 보니까 총괄을 하게 되는 건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꺼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낀 걸까요?
▶ 조응천 : 아니요.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명칭은 헌법존중 TF라면서 공무원의 기본권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부터 우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탈탈 터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할 거야. 기본권 그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야. 헌법 존중하는 게 맞아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봤어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다.” 아니, 헌정 질서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나봐. 계엄이 5시간, 6시간 만에 끝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판단을 파면으로 내렸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다 제자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 가서 대한민국은 이 와중에도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뭘 헌정 질서 회복.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 이거 하면 공직사회가 통합되나? 서로 밀고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 노은지 : 오히려 통합이 안 될 것 같은데.
▶ 조응천 : 안 돼죠. 나눠지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여기 또 국민이 나와. 이거 빨리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 노은지 :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딴지일보>가 민심이라고 했지만 김 총리도 내란 잔당 이거 척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빨리 탈탈 다 털어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이 국민으로 보이나 봐요. 견강부회에 미사여구에 수사학적으로 그냥 막 버무려서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그 대상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괴리감만 많아지고 더 괴이하죠.
▷ 노은지 : 이 TF도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 1월 넘어서까지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조치하겠다는 거고. 김민석 총리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주셨지만 이 론스타 건에서도 본인이 브리퍼로 나섰고요. 헌법존중 TF야 그렇다치고. 연일 서울 시정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고 한강버스도 찾았고 얼마 전에는 광화문광장까지 와서 감사의 정원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총리까지 나설 일인가라는 지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김민석 총리가 여러 번 나섰잖아요, 이 문제에. 거기다 이 정권의 상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까지 삼풍백화점을 소환해서 이거랑 연결시키는.
▷ 노은지 : 한강버스 사고를.
▶ 신지호 : 억지논리 이거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출동했어요. 오세훈 때리려고. 때리면 때릴수록 오세훈은 커진다, 결론은. 그리고.
▷ 노은지 :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건 알 수 없죠.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 그런데 김민석이 이렇게 앞장서니까 김민석이 서울시장 출마하나? 지금 정청래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 아니야. 김민석 파이팅.
▷ 노은지 : 왜죠?
▶ 신지호 : 자기는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 거둬서 2년짜리 당대표 해야 하는데 최대 경쟁자가 김민석이고 김민석이 내년에 서울시장을 뛸 건지 당대표에서 정청래랑 싸울 것인지 이런 건데 요새 오세훈 쪽에 힘을 넣으니까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흐뭇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노은지 : 그런 얘기가 있던데. 결국 저러지만 서울시장 나가는 건 아닐 거고 나중에 전당대회도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 조응천 : 그럼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출마를 전제로 해서 플레이어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김민석 총리로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과연 그러면 승산이 있냐? 떨어지면 난감하거든요.
▷ 노은지 : 지역구, 국회의원직도 내놔야 하는 거니까.
▶ 조응천 : 그럼요. 지금 총리를 하면서 원샷 받는 것도 못하고 어쨌든 지방선거 말아먹은 사람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확실하고 또 잘 돼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 저거로 당헌당규 개정하는 줄 알고 민주당이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덮기는 덮었습니다만.
▷ 노은지 :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추진하다가.
▶ 조응천 : 결국은 1인 1표로 됩니다. 옛날부터 방향은 그쪽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임기가 일단 대선하고 안 맞잖아요.
▷ 노은지 : 스케줄이요.
▶ 조응천 : 그렇죠? 대선은 30년이고 서울시장은 32년에 끝나요. 2년만 하고 나올 수 없.
▶ 신지호 : 내년에 26년에 4년짜리 되는 거니까 이번에 딱 맞아요.
▶ 조응천 : 제가 착각했네요. 어쨌거나 4년 동안 중앙 정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은 완전히 강성 위주로 가고요. 그러면 4년 후에 있을 대선 경선에서 아마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갈 것 같지 않아요.
▷ 노은지 : 지방선거보다 생각이 있다면 당대표 경선일 것이다.
▶ 조응천 : 당대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원할 거예요.
▶ 신지호 :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런데 이렇게 나서요? 오세훈 때리기에 왜 선봉장으로 나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 인식에서는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안 나오고 뭐 한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쫄아가지고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 조응천 : 당권 장악을 위해서.
▶ 신지호 : 그거는 김민석의 계산이고 이게 정치는 대중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표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봉장으로 때리다가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오고 뭐 한다? 쫄아서 안 나오네? 이것밖에 안 돼요.
▶ 조응천 : 내기하시죠, 뭐.
▷ 노은지 : 내기요? 그때 무르익어 가면 내기를 다시 해보죠. 지금 대통령이 순방 기간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버로 데뷔를 한 게 있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 형식으로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지금 평산책방에서 책방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는 건 좋은데 원래 친문, 친명이 그렇게 사이좋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는 왜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선 시점에 유튜브를 해서 굳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만 한가요? 그런 지적이.
▶ 조응천 : 글쎄요. 그러면 대통령 해외 순방 가면.
▷ 노은지 : 모두 아무 일도 안 해야 하나?
▶ 조응천 : 정치권뿐만 아니고 경제계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범죄자도 사고 치지 않아서 무슨 사건사고 뉴스도 다 없애야 되나요? 그냥 그것만 원샷을 받아야 하나? 참... 무슨 북조선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친명, 친문이 대립을 세게 하기 시작한 게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고 난 다음일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2인자가 대통령 원샷 받게 도와주지. 그때마다 옆에서 꽹가리 치고 소란스럽게 해서 시선 분산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정청래 지지자 쪽을 향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클딴이라고 그래요.
클리앙하고 딴지일보 게시판. 클딴들. 거기가 본거지고 그래서 덩달아서 김어준 총수까지 정청래 뒷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어가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정청래 지지자들은 어쨌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비난은 안 하는데 양비론적으로 가고 이간질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친노, 친문이 위주가 돼서 거기다 호남 쪽이 위주가 돼서 정청래 지지 세력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명 지지 세력은 성남이나 경기.
▷ 노은지 : 원래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비주류였잖아요.
▶ 조응천 : 그렇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벌어져서 아마 민주당 사람들은 공천 받으려면 어느 쪽에 더 주력을 해야 하나. 양쪽을 다 봐야 해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 노은지 : 아직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점점 내부의 파워게임 그리고 지지층의 분화는 심화가 되겠죠.
▶ 신지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정치 행위자의 의도보다도 그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대중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내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한 의도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수 있어요.
▷ 노은지 : 책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 신지호 : 그거는 별 관심 없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가? 기존에 명청 갈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이요?
▶ 신지호 : 그렇죠. 이거는 정청래 쪽이거든. 명청 중에 정청래 쪽이거든.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은 평산책방도 성괴책방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쌍꺼풀 수술했는데 성형 괴물이라고 해서 성괴책방 이렇게 불러요.
▷ 노은지 : 그런 표현까지 쓰고.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명청 갈등 대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은지 : 사실 순방 기사가 주목이 받으면 좋을 텐데 다른 뉴스로 덮이거나 다른 논란으로 덮이는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사실상 강등인데 전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조응천 : 그러니까 뭐로 징계를 합니까? 뭐로.
▷ 노은지 : 항명으로 징계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조응천 : 그러니까 항명, 명령이 없잖아요.
▷ 노은지 : 명령을 안 했다고 해놓고.
▶ 조응천 : 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같이 글을 올린 검사장, 지청장 또 평검사들 요구가 이게 도저히 업무 처리가 이게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이거 왜 항소 포기를 했냐. 그리고 이렇게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 과정, 경위는 어떠하냐? 그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징계 사유죠? 알려달라. 노무현 정부 때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그전까지 검사 상명하복 규정만 있었는데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동일체의 원칙도 깨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의제기도 아니야.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사권도 떨어져나가고 공소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거 공소청도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박정훈 대령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사건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그냥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검사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 그걸 가지고 집단항명수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기도 집단적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면 영웅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물론 뭐 박정훈 대령이 참 어렵게 어렵게 버텨냈죠.
제가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훈장 주고 항소 취소해서 무죄 확정시켜주고 그리고 곧 아마 준장으로 될 거다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집단 항명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 항소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라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칭찬해줘야지. 왜 이 사람들은 항명이고 한줌도 안 되고 이거 뭐예요?
▷ 노은지 : 정치 검사고.
▶ 조응천 : 네. 왜 자꾸 김만배가 1000배의 돈을 버는 건 도와주려고 그러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 항소 하는 걸 막으면서 이걸 가지고 뭘. 저거 강등하고 그다음에 사표도 받지 마라. 징계한다. 뭐로 할 거냐고. 이해가 안 돼.
▶ 신지호 : 이게 정말 코미디인 게 집단 항명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안 했다면서요?
▷ 노은지 : 안 했죠.
▶ 신지호 : 수사 지휘를 안 했는데 무슨 집단 항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은 안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코미디를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으니.
▷ 노은지 : 이것도 길게 가겠죠.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는요.
▶ 신지호 : 그런데 보니까 진짜 민주당 전직 민주당 계열 법무부 장관들 비겁한 게 추미애, 조국, 정성호는 현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 노은지 : 박범계.
▶ 신지호 : 박범계 이분은 할 것처럼 조건을 2개를 내걸었거든요. 내가 던진 질문에 한동훈이 성실하게 답할 것. 두 번째 태도 불량이니까 깐족대지 말 것. 2개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횡설수설하더니 안 한대요. 지금 보니까 어제 아침에 박범계 전 장관이 CBS 라디오 나가서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한동훈이 즉각적으로 오케이를 해서 여러 방송사에서 이거를 기획을 했다고 그래요. 섭외를 하고.
▷ 노은지 : 저희도 섭외를 해봤는데요.
▶ 신지호 :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비하인드 스토리는 비하인드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여튼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도.
▶ 신지호 : 안 됐어요.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횡설수설하다가.
▶ 조응천 : 아까 앵커께서 물으신 게 이게 오래 갈 거냐고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조국 사태와 비슷합니다. 불공정이에요.
▷ 노은지 : 불공정. 그때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컸는데.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거. 느낌이 왔죠. 그런데 이거는 항소가 어떻고 추징 보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려워.
▷ 노은지 : 조금 어려워요.
▶ 조응천 : 네. 잘 와닿지 않아요, 저같이 법을 하는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끓는 겁니다. 서서히 끓는 건데.
▷ 노은지 : 일단 추징금이 너무 컸는데 그거 0원 됐다. 이거는 이제 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는 공범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자는 의도로 했을 건데 추징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추징금 쪽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몇천억을 저렇게 꿀꺽할 수가 있냐, 그걸 나라에서. 법무부가 그걸 막아줘. 그리고 여당은 실드를 쳐.
▷ 노은지 : 예전에 총리 청문회 때 나왔던 배추 투자도 신박해서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2000배가 뻥튀기 되는 투자를 지금 하고 그 범죄 수익으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정부가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본인들 재산이 되는 거니까.
▶ 조응천 :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가 아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변형돼서 나올 거예요. 만배가 아버지 뜻을 잘 못 받았어. 만배를 튀겨야 하는데 2000배밖에 못 튀겼잖아. 그리고 만석은 만배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만석꾼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변형돼서 공정성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고 두고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부동산 사기꾼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정부가 지켜준 거예요.
▷ 노은지 : 정부가 지켜줬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이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의 피해만 산정한 금액.
▶ 신지호 : 그러니까 우리가 김만배다. 딱 이거예요, 이 정권.
▷ 노은지 : 우리가 김만배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제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찍히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서영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인데 서영교 의원 또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또 쿠팡 상무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어제 함께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점심 식사를 포착한 방송사가 있어서 방송도 됐고.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A 씨가 보니까 쿠팡 상무이기도 하면서 변협에서 정무이사 활동을 하는. 겸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쿠팡 상무인지 모르고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쿠팡의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사건이 있고 그게 상설 특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 신지호 : 제 촉으로는 서영교 의원이 99.9%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중진 의원 아니에요. 법사위원이고. 그런데 대한변협 회장이 이 변협 이사 A 씨. 쿠팡 상무이기도 하고 변협 이사이기도 한 이 A 씨를 배석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밥 자리에. 그런데 사전에 여당 중진인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에게 내가 오늘 누구 하나 배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쿠팡 상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까요? 만약에 안 했으면요, 경을 칠 일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해명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문자에 들어 있던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서영교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누군가는 거기에 쿠팡 상무라고 썼지, 대한변협 정무이사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업계에서 다 알려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 조응천 : 제가 듣기로는 쿠팡 상무인가요? 이분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서영교 의원 이분은 과거 자기 지인 아들의 바바리 사건 그거 벌금으로 해달라. 그때 상고법원 한참 문제됐을 때거든. 행정처 차장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벌금 받았어요. 이것도 하여간에 사바사바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서 제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회원이시니까.
▶ 조응천 :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렇게 능멸하고 법원을 흔들고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라고 했을 때 대한변협에서 회장 명의로 성명 하나 나간 적이 없어요. 변협이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큰형은 법원이에요. 그중에 수장인 대법원장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면 옛날 대한변협 같으면 한마디 하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도 안 해. 회원들이 대한변협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 정치인을 만나서 또 이 법 해 주십시오. 저 법 해 주십시오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작 자기가 나서야 될 일에는 나서지 않고 나서면 그게 들키면 면구한 일에는 나서는 이런 대한변협 회장.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대한변협 회비를 내기가 싫어요.
▶ 신지호 : 내지 마세요.
▷ 노은지 : 회비 많이 비싼가요?
▶ 조응천 : 얼마 안 돼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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