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 동연정치연구소장,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지호 "조정훈, 민주당 역사상 가장 실패한 영입사례. 이런 사람이…"
김지호 "민주, 합당 관련해 확실히 노선투쟁…조만간 정리될 듯"
김지호 "李, 부동산 관련 의지 확고하다는 걸 SNS로 표현"
정광재 "장동혁 재신임 투표 바람직 하지 않아…결과에 다양한 해석"
정광재 "이언주의 인민민주주의 발언에 놀라…민주당 권력투쟁 치열"
정광재 "李의 부동산 관련 SNS는 조바심의 표현"
이기인 "친한파, 순교자로 평가받을 때 훌리건처럼 행동…수세 몰릴 듯"
이기인 "민주당, 국정 지지도로 지방선거 가능…합당 리스크 불필요"
이기인 "다주택자 매매 독려하려면 토허제부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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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 동연정치연구소장,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정치시그널> 오늘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속풀이해 줄 세 분 모셨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다 막아내는 정치 방공망 대통령 수비라인의 핵심 전력이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호 : 반갑습니다.
▷ 이현수 :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평론의 미학을 완성한 국민의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광재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수 :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판을 먼저 읽는 혜안으로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안녕하십니까? 새바람님과 평론의 미학님과 방공망님을 모시고. 지금 여야가 정말 하루 사이에도 뉴스가 엄청 쏟아졌어요. 김지호 대변인이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요.
▶ 김지호 : 어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 참석했었는데요.
▷ 이현수 : 가셨죠. 그 현장에 계셨군요.
▶ 김지호 : 그때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얼음 같은 분위기? 얼어붙었다는 분위기였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보니까 또 국민의힘이. (웃음) 의총을 4시간을 하면서 ‘야, 인마.’, ‘이리 나와.’
▶ 이기인 : ‘나왔다, 어쩔래.’
▷ 이현수 :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호 :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주세요.’
▷ 이현수 : 김지호 대변인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 김지호 :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 이현수 : 그 이야기도 뒤에 해야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 김지호 : 어쨌든 어제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본인의 눈엣가시로 생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사퇴해라. 장동혁 대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원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원 투표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마디로 잘라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 최고위에서 7:1:1 압도적인 숫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고 영남과 수도권 강남 선거에 올인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느꼈고요.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 절실할 사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속이 타는 것이죠.
▷ 이현수 : 어제 국회 와서 발언도 했죠.
▶ 김지호 :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내 인사 그것도 지금 지방선거를 이끌고 나가야 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거 진짜 우리 당 큰일 났다. 이게 정말 후보자와 당대표가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했을 경우에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제 의총이 정말 시끄러웠다는 것 같더라고요.
▶ 정광재 : 4시간이나 했다고 그러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나와서 공개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의총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 이현수 : 그렇죠.
▶ 정광재 :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후폭풍이 분명 당내에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당장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경기지사 후보군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지,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지금 정말 속이 속이 아니죠.
▷ 이현수 : 숯검댕이라고 어제 얘기했죠, 오세훈 시장이.
▶ 정광재 : 장동혁 대표가 흐뭇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동혁 대표도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섭단체 연설 끝나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재신임 투표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신임 카드 그거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임이자 의원이 장동혁 대표와 가깝잖아요.
그런데 100%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재신임 투표에 대한 표 계산이 끝나서 이거를 하면 오히려 당 리더십을 이거로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투표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치 문법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OX로 묻는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몇 퍼센트의 신임을 얻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그런데 의총하고 나서 격론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어제는 아까 말한 원외 최고위원과 친한계 의원 간 설전이 그대로 공개됐고 지금 당사자들이 SNS에도 계속 상황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성국 의원이나 그런 분들보다 연배도 조금 있으시고 또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의원총회들을 보면 꼭 의원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실에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들어간 건데 거기에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같은 분들이 “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라든지 아니면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광한 최고위원의 SNS에 따르면 “어딜 감히, 어딜 의원한테 감히.”라고 하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갑질 같은 느낌의 이런 으름장을 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분이고 당대표가 지명직으로 최고위원까지 해 주신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렇게 훌리건처럼 해야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의원총회 보도를 보면서 결국 이런 분열은 선거에서 필패하는 후과인 것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친한계 인사들이 조금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태도적으로도 그렇고 에티튜드가 뭔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피해자 서사로 국민들한테 순교자처럼 평가받을 시기에 의원총회에서 훌리건처럼 나오시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왜 자꾸 저렇게 오버를 하지? 질서정연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징계에 있어서 당무위를 거쳐 윤리위원회를 지나서 재심 기회를 주고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의 모습은 재신임도 싫다. IP 수사 수사 의뢰도 싫다. 무조건 사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친한계 분들이 국민들한테 재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계기도 듭니다.
▶ 정광재 : 그런데 의원총회에 과거 지난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원외당협위원장 그것도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원외당협위원장만 참석을 하고 이번에도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기꺼이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모시는 것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감정적으로 부딪힐 문제는 아닌데 두 분이 격앙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 다 중계되듯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 김지호 : 의원총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은 의원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 자격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당 지도부 자격으로 와 있는 사람한테 국회의원들이 나가라.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 이것은 서로 너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어떤 의원총회든 당 지도부는 와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당내 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친한계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이유는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직접적인 인재 영입은 안 되지만 어찌 됐든 민주당과 같이 선거를 해서 비례의원으로 된 분인데 우리 민주당 역사상 가장 실패한 인재영입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그러한 정치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 선거 유세해달라고 엄청 부탁하고 졸졸 쫓아다닌 분인데 딱 선거 지자마자 총선백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총선백서, 어떻게 보면 역사, 사초를 쓰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 수는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 자체가 태도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보이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친한계 의원들을 몰아붙이고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위선적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조금 전에 정성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원외 지도부가 참석하는지 알림이 없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는 것과 막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먼저 너 나와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무리로 가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만 확인하고 끝난 느낌이 들어서.
▶ 정광재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전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극필반이라고 어떤 일이든 극단의 끝에 가야 다시 돌아오는 건데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봐요. 지금 기승전결의 이 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결말의 단계로 온 거고요. 저는 어쨌든 정해진 결말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 이현수 :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문제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또 있더라. 끝인 줄 알았는데 끝에 끝이 또 있더라.
▶ 정광재 : 지하도 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내려갔습니다.
▷ 이현수 : 이제 다 내려갔나요?
▶ 이기인 : 결국 이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숫자로 결정하겠다는 거고 숫자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내에 정치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친한계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장동혁 당권파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반성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선거 전에 어떠한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열이 보이는 정당은 반드시 필패하는 거거든요. 역사의 만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소개 문구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 얘기하니까 양쪽 다 까네. 양쪽 다 칭찬해 줄 수 있는데.
▶ 김지호 : 이기인 총장의 별명이 모두깎이예요.
▷ 이현수 : 두 번째로 그러면 가볼까요?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 혹시 나세르라고 아세요? 이집트의 군부 쿠데타를 했던 사람인데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에 박정희 당시 소장과 5.16 군사쿠데타의 동지이자 상관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68년까지 잘 지냈어요, 정권 2인자로. 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가 그랬는데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요. 그때 김종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세르입니까?” 이랬어요.
이집트에서도 나세르가 본인의 상관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찾아가서 ‘제가 나세르입니까?’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현수 : 역사 속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 정광재 : 본인은 지금 당원주권주의. 이재명 대통령도 당원주권주의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1인 1표 가야 한다. 그 중간 단계에서 16.8:1로 줄였는데 1:1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과 합당도 본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나세르로 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나세르입니까?’ 한번 보내면 답이 올 것 같아요.
▷ 이현수 : 김지호 대변인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최고위 분위기를 전해 주세요.
▶ 김지호 : 최고위 분위기가 사실은 너무나 낯설었죠. 발언하는 내용도.
▷ 이현수 : 사실 면전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 김지호 : 낯설었고 표정이나 눈초리도 현장에 있는 많은 정무직 당직자들이 눈을 감고 있거나 ‘아이고’ 이렇게 한숨 쉬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찌 됐든 저희 민주당은 과거에 굉장히 당내 논쟁이 많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우리 동지들 간에 서로에 대한 어떤 비난을 굉장히 금기시 하고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해서는 확실한 의견차, 노선 투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국은 당 주류에서는 선거는 구도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3~5% 정도의 득표율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수도권이나 PK 지역에서 확실한 성공을 담보하려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필수적이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는 표를 주는 그런 유권자는 없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분열하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도 껴안아서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제 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반면에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마케팅으로 해도 충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면 정말 이거 진짜 좋은 방향이 아니지 않냐.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노선 투쟁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어제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상황, 분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사과도 했고 어찌 됐든 이번 주 내에 저희는 좀 조율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정부 여당이잖아요. 이상만 가지고 저희가 국정을 운영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만간 이 상황,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광재 : 김 대변인님, 제가 곤란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 김지호 : 찌르지 마세요. 하지 마.
▶ 정광재 : 방공망을 시험해 봐야 돼.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으로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제가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 김지호 :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세르입니까?
▶ 김지호 : 뭐가 나세르입니까?
▶ 정광재 : 아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세르예요?
▶ 김지호 :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 이기인 : 고대 로마, 그리스신화 얘기하면서 2, 3인자 얘기하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다고 하는 건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거라는, 설 거라는 정치적 야욕이라고 사실상 표현한 거거든요. 합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의미를 덧씌워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도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1인 1표제 오늘 투표를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동력이 될 거거든요. 이게 부결이 된다면 합당에 대해서도 동력이 확 줄어들게 될 거고 다시 한번 1인 1표제에 대해서 지난번 결과와 달리 가결되거나 압도적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면 합당에 불이 붙겠죠. 그런데 방금 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정 지지도만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도 무리는 없거든요.
굳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겠다는 리스크. 특히나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경선할지 내지는 이미 채비를 마치고 있는 출마자들에 대한 경선을 어떻게 할지, 당직자들에 대한 이해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지 수많은 리스크를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격다짐식으로 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이게 뭔가 감표로 오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광재 : 정말 깜짝 놀란 건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OX로 묻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금기어 아닌가요? 색깔론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까지 오간 걸 보고 앞에 있었던 문정복 최고위원이 정말 열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능멸하는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냐? 그 결말을 잘 봐라.
반 협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도 결국에는 과거에 국민의힘도 집권당일 때 내부 분열이 더 가속화됐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비운 민주당의 권력의 공백을 놓고 정말 치열하겠다. 특히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기, 전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김지호 : 그래도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야, 인마까지 안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웃음)
▶ 이기인 : 차라리 욕을 하세요. (웃음)
▶ 김지호 : 야, 인마라는 말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 정광재 : 국민의힘은 기승전결의 단계고 여기는 기의 단계예요, 기.
▷ 이현수 : 어제 김민석 총리도 발언을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이 커진 것 같아요. 어쨌든 합당 이슈가 갈등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합당을 둘러싼 찬반도 있지만 이게 향후에 전당대회까지 여러 가지 속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면서 갈등하고 있는 양상이라 당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이기인 :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를 무조건 나갈 거예요, 합당이 된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대권 꿈을 꾸고 있는 분인데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이라는 큰 배를 타고 대권에 진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 당대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당원 손에 의해서 투표가 됐고 문정복, 이성윤 같은 친청 지도부가 완성이 됐다면 이제 하나 나머지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위원들에 대한 표를 벌충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서는 안 되니까 친청 체제를 확고히 한다고 해도 기존 중앙위원들한테 표를 못 받으니까 외부에서 끌어다가 중앙위원들이 부족하면 벌충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라면 사실 각자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너무나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곧 있으면 바겐 세일을 앞두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나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급증 때문에 당장 사겠다고 하면 제값 주거나 바가지 쓰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딱 지금 그런 격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직후에 합당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지방선거 직전에 예비 후보 등록 열흘 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가 커진다는 증거겠죠.
▷ 이현수 :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로 의견을 묻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정말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불협화음은 있어도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당위적인 문제고 누구나 다 합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요일에 한준호 최고위원이 중단해달라. 그리고 어제 더민초 소속의 40명의 원내 의원들이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반 당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 지지자만 놓고 보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꽤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원주권주의를 얘기하면서 반대로 의원들은 당원들의 의견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더군다나 대통령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메신저들이라고 하는 사람 김민석 총리나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당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말로 밀어붙였을 때 통과될 거냐? 이거 자신할 수 없으면 붙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1인 1표제 같은 경우는 자신할 수 있으니까 밀어붙였는데 상황이 가변적인 것 같아요.
▷ 이현수 :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박지원 의원이 중진 만나달라. 대표가 중재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견 수렴을 하자.
▶ 김지호 :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로 결정을 내자 이 얘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런데 합당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찌 보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함인데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누가 이긴들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든 그게 그러면 전체 민주당의 어떤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정청래 대표가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그런 공방이 오고 가는 중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다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승리에 목 말라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청래 대표도 그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기보다 우리가 당내에서 조율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극단으로 치닫아서 이렇게 가면 저희도 의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오지 말아야 할 야 인마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 당원들이 어제도 많은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든 전통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해요, 저희도. 잘 이번 주 내에 지도부에서 잘 조율이 됐으면 합니다.
▷ 이현수 :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 이기인 : 결국 합당 파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웃음)
▶ 정광재 :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OX로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 이현수 : 그렇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총장님?
▶ 이기인 :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망국적 투기 세력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호통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작년에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서 12⸱9 대책으로 140만 호를 2033년까지 착공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더 이상 종료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찌 됐든 4년 동안 이어진 기조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양도세 관련해서는 큰 기조에서 공감을 한다. 그리고 공급으로서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가 의문이에요.
2033년까지 140만 호면 한 해에 35만 호씩 꼬박꼬박 착공해야 하는 건데 35만 호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분당이나 일산, 산본, 평촌 같은 1기 신도시 모두 합쳐도 3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매년 4년 동안 착공을 해도 20만 호가 부족한 상태라서 과연 시장에서 이것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좋은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켜서 다주택자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독려할 거면 미리 지정한 토허제부터 폐지해야 하는 게 맞아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모두 다 공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현실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가지고 간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대책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방공망 님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대통령이 SNS를 많이 쓰세요.
▶ 김지호 : 대통령님이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 살고 집 가지고 있는 거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데 집을 살고 그다음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다.
그게 양도소득세든 보유세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시세차익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이익들은 국가가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너무나 높은 주거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결혼도 못 하고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세금 정책이나 어떤 정책을 펴기 전에 대통령이 공론화를 하고 대통령의 뜻과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SNS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일종의 조바심의 표현이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계속 거기에 꽂혀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서울 일대 6만 호 내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민간 부문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공급하려는 것과 괴리가 너무 커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새 아파트 민간인이 제공하는 좋은 아파트 여기를 사겠다는 건데 공공 아파트 이 정도로 공공 부문이 주도해서 하는 것 가지고 시장 기대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민간이 90% 공급하고 공공이 10% 공급하는데 지금 공공이 50% 공급하는 걸 내놓고 있어요. 민간 부문이 어떻게 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제로 막아놓고 공공 부문만 해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지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게 실패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고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5월 9일까지 팔라면서요.
그러면 팔려면 살 수 있는 사람의 저변을 확대해줘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대출 안 되죠. 2년 살아야 하죠. 실거주해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때까지 안 팔면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 이기인 : 아주 짧게 덧붙이면 국민들한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주택을 팔라고 하기 전에 이미 168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25명의 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12명이나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팔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도 동할 것이다.
▶ 김지호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중단한다는 게 그게 집을 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공직자든 누구든 세금을 내야죠. 결국은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양도세 그러면 중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세차익이나 이러한 것을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몰아주자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정부가 집을 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집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대신 세금은 내야 한다.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 정광재 :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실거주 요건 충족하고 있지 못하니까 파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제 이야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이현수 : 네, 그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팔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 이기인 : 대통령은 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웃음)
▷ 이현수 : 일단 속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 이기인 : 감사합니다.
▶ 정광재 : 감사합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김지호 "조정훈, 민주당 역사상 가장 실패한 영입사례. 이런 사람이…"
김지호 "민주, 합당 관련해 확실히 노선투쟁…조만간 정리될 듯"
김지호 "李, 부동산 관련 의지 확고하다는 걸 SNS로 표현"
정광재 "장동혁 재신임 투표 바람직 하지 않아…결과에 다양한 해석"
정광재 "이언주의 인민민주주의 발언에 놀라…민주당 권력투쟁 치열"
정광재 "李의 부동산 관련 SNS는 조바심의 표현"
이기인 "친한파, 순교자로 평가받을 때 훌리건처럼 행동…수세 몰릴 듯"
이기인 "민주당, 국정 지지도로 지방선거 가능…합당 리스크 불필요"
이기인 "다주택자 매매 독려하려면 토허제부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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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 동연정치연구소장,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정치시그널> 오늘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속풀이해 줄 세 분 모셨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다 막아내는 정치 방공망 대통령 수비라인의 핵심 전력이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호 : 반갑습니다.
▷ 이현수 :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평론의 미학을 완성한 국민의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광재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수 :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판을 먼저 읽는 혜안으로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안녕하십니까? 새바람님과 평론의 미학님과 방공망님을 모시고. 지금 여야가 정말 하루 사이에도 뉴스가 엄청 쏟아졌어요. 김지호 대변인이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요.
▶ 김지호 : 어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 참석했었는데요.
▷ 이현수 : 가셨죠. 그 현장에 계셨군요.
▶ 김지호 : 그때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얼음 같은 분위기? 얼어붙었다는 분위기였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보니까 또 국민의힘이. (웃음) 의총을 4시간을 하면서 ‘야, 인마.’, ‘이리 나와.’
▶ 이기인 : ‘나왔다, 어쩔래.’
▷ 이현수 :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호 :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주세요.’
▷ 이현수 : 김지호 대변인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 김지호 :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 이현수 : 그 이야기도 뒤에 해야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 김지호 : 어쨌든 어제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본인의 눈엣가시로 생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사퇴해라. 장동혁 대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원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원 투표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마디로 잘라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 최고위에서 7:1:1 압도적인 숫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고 영남과 수도권 강남 선거에 올인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느꼈고요.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 절실할 사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속이 타는 것이죠.
▷ 이현수 : 어제 국회 와서 발언도 했죠.
▶ 김지호 :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내 인사 그것도 지금 지방선거를 이끌고 나가야 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거 진짜 우리 당 큰일 났다. 이게 정말 후보자와 당대표가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했을 경우에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제 의총이 정말 시끄러웠다는 것 같더라고요.
▶ 정광재 : 4시간이나 했다고 그러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나와서 공개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의총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 이현수 : 그렇죠.
▶ 정광재 :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후폭풍이 분명 당내에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당장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경기지사 후보군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지,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지금 정말 속이 속이 아니죠.
▷ 이현수 : 숯검댕이라고 어제 얘기했죠, 오세훈 시장이.
▶ 정광재 : 장동혁 대표가 흐뭇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동혁 대표도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섭단체 연설 끝나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재신임 투표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신임 카드 그거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임이자 의원이 장동혁 대표와 가깝잖아요.
그런데 100%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재신임 투표에 대한 표 계산이 끝나서 이거를 하면 오히려 당 리더십을 이거로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투표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치 문법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OX로 묻는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몇 퍼센트의 신임을 얻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그런데 의총하고 나서 격론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어제는 아까 말한 원외 최고위원과 친한계 의원 간 설전이 그대로 공개됐고 지금 당사자들이 SNS에도 계속 상황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성국 의원이나 그런 분들보다 연배도 조금 있으시고 또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의원총회들을 보면 꼭 의원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실에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들어간 건데 거기에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같은 분들이 “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라든지 아니면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광한 최고위원의 SNS에 따르면 “어딜 감히, 어딜 의원한테 감히.”라고 하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갑질 같은 느낌의 이런 으름장을 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분이고 당대표가 지명직으로 최고위원까지 해 주신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렇게 훌리건처럼 해야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의원총회 보도를 보면서 결국 이런 분열은 선거에서 필패하는 후과인 것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친한계 인사들이 조금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태도적으로도 그렇고 에티튜드가 뭔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피해자 서사로 국민들한테 순교자처럼 평가받을 시기에 의원총회에서 훌리건처럼 나오시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왜 자꾸 저렇게 오버를 하지? 질서정연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징계에 있어서 당무위를 거쳐 윤리위원회를 지나서 재심 기회를 주고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의 모습은 재신임도 싫다. IP 수사 수사 의뢰도 싫다. 무조건 사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친한계 분들이 국민들한테 재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계기도 듭니다.
▶ 정광재 : 그런데 의원총회에 과거 지난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원외당협위원장 그것도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원외당협위원장만 참석을 하고 이번에도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기꺼이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모시는 것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감정적으로 부딪힐 문제는 아닌데 두 분이 격앙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 다 중계되듯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 김지호 : 의원총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은 의원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 자격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당 지도부 자격으로 와 있는 사람한테 국회의원들이 나가라.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 이것은 서로 너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어떤 의원총회든 당 지도부는 와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당내 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친한계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이유는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직접적인 인재 영입은 안 되지만 어찌 됐든 민주당과 같이 선거를 해서 비례의원으로 된 분인데 우리 민주당 역사상 가장 실패한 인재영입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그러한 정치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 선거 유세해달라고 엄청 부탁하고 졸졸 쫓아다닌 분인데 딱 선거 지자마자 총선백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총선백서, 어떻게 보면 역사, 사초를 쓰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 수는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 자체가 태도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보이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친한계 의원들을 몰아붙이고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위선적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조금 전에 정성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원외 지도부가 참석하는지 알림이 없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는 것과 막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먼저 너 나와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무리로 가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만 확인하고 끝난 느낌이 들어서.
▶ 정광재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전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극필반이라고 어떤 일이든 극단의 끝에 가야 다시 돌아오는 건데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봐요. 지금 기승전결의 이 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결말의 단계로 온 거고요. 저는 어쨌든 정해진 결말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 이현수 :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문제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또 있더라. 끝인 줄 알았는데 끝에 끝이 또 있더라.
▶ 정광재 : 지하도 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내려갔습니다.
▷ 이현수 : 이제 다 내려갔나요?
▶ 이기인 : 결국 이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숫자로 결정하겠다는 거고 숫자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내에 정치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친한계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장동혁 당권파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반성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선거 전에 어떠한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열이 보이는 정당은 반드시 필패하는 거거든요. 역사의 만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소개 문구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 얘기하니까 양쪽 다 까네. 양쪽 다 칭찬해 줄 수 있는데.
▶ 김지호 : 이기인 총장의 별명이 모두깎이예요.
▷ 이현수 : 두 번째로 그러면 가볼까요?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 혹시 나세르라고 아세요? 이집트의 군부 쿠데타를 했던 사람인데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에 박정희 당시 소장과 5.16 군사쿠데타의 동지이자 상관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68년까지 잘 지냈어요, 정권 2인자로. 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가 그랬는데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요. 그때 김종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세르입니까?” 이랬어요.
이집트에서도 나세르가 본인의 상관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찾아가서 ‘제가 나세르입니까?’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현수 : 역사 속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 정광재 : 본인은 지금 당원주권주의. 이재명 대통령도 당원주권주의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1인 1표 가야 한다. 그 중간 단계에서 16.8:1로 줄였는데 1:1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과 합당도 본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나세르로 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나세르입니까?’ 한번 보내면 답이 올 것 같아요.
▷ 이현수 : 김지호 대변인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최고위 분위기를 전해 주세요.
▶ 김지호 : 최고위 분위기가 사실은 너무나 낯설었죠. 발언하는 내용도.
▷ 이현수 : 사실 면전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 김지호 : 낯설었고 표정이나 눈초리도 현장에 있는 많은 정무직 당직자들이 눈을 감고 있거나 ‘아이고’ 이렇게 한숨 쉬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찌 됐든 저희 민주당은 과거에 굉장히 당내 논쟁이 많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우리 동지들 간에 서로에 대한 어떤 비난을 굉장히 금기시 하고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해서는 확실한 의견차, 노선 투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국은 당 주류에서는 선거는 구도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3~5% 정도의 득표율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수도권이나 PK 지역에서 확실한 성공을 담보하려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필수적이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는 표를 주는 그런 유권자는 없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분열하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도 껴안아서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제 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반면에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마케팅으로 해도 충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면 정말 이거 진짜 좋은 방향이 아니지 않냐.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노선 투쟁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어제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상황, 분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사과도 했고 어찌 됐든 이번 주 내에 저희는 좀 조율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정부 여당이잖아요. 이상만 가지고 저희가 국정을 운영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만간 이 상황,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광재 : 김 대변인님, 제가 곤란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 김지호 : 찌르지 마세요. 하지 마.
▶ 정광재 : 방공망을 시험해 봐야 돼.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으로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제가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 김지호 :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세르입니까?
▶ 김지호 : 뭐가 나세르입니까?
▶ 정광재 : 아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세르예요?
▶ 김지호 :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 이기인 : 고대 로마, 그리스신화 얘기하면서 2, 3인자 얘기하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다고 하는 건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거라는, 설 거라는 정치적 야욕이라고 사실상 표현한 거거든요. 합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의미를 덧씌워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도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1인 1표제 오늘 투표를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동력이 될 거거든요. 이게 부결이 된다면 합당에 대해서도 동력이 확 줄어들게 될 거고 다시 한번 1인 1표제에 대해서 지난번 결과와 달리 가결되거나 압도적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면 합당에 불이 붙겠죠. 그런데 방금 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정 지지도만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도 무리는 없거든요.
굳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겠다는 리스크. 특히나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경선할지 내지는 이미 채비를 마치고 있는 출마자들에 대한 경선을 어떻게 할지, 당직자들에 대한 이해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지 수많은 리스크를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격다짐식으로 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이게 뭔가 감표로 오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광재 : 정말 깜짝 놀란 건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OX로 묻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금기어 아닌가요? 색깔론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까지 오간 걸 보고 앞에 있었던 문정복 최고위원이 정말 열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능멸하는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냐? 그 결말을 잘 봐라.
반 협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도 결국에는 과거에 국민의힘도 집권당일 때 내부 분열이 더 가속화됐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비운 민주당의 권력의 공백을 놓고 정말 치열하겠다. 특히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기, 전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김지호 : 그래도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야, 인마까지 안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웃음)
▶ 이기인 : 차라리 욕을 하세요. (웃음)
▶ 김지호 : 야, 인마라는 말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 정광재 : 국민의힘은 기승전결의 단계고 여기는 기의 단계예요, 기.
▷ 이현수 : 어제 김민석 총리도 발언을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이 커진 것 같아요. 어쨌든 합당 이슈가 갈등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합당을 둘러싼 찬반도 있지만 이게 향후에 전당대회까지 여러 가지 속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면서 갈등하고 있는 양상이라 당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이기인 :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를 무조건 나갈 거예요, 합당이 된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대권 꿈을 꾸고 있는 분인데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이라는 큰 배를 타고 대권에 진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 당대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당원 손에 의해서 투표가 됐고 문정복, 이성윤 같은 친청 지도부가 완성이 됐다면 이제 하나 나머지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위원들에 대한 표를 벌충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서는 안 되니까 친청 체제를 확고히 한다고 해도 기존 중앙위원들한테 표를 못 받으니까 외부에서 끌어다가 중앙위원들이 부족하면 벌충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라면 사실 각자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너무나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곧 있으면 바겐 세일을 앞두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나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급증 때문에 당장 사겠다고 하면 제값 주거나 바가지 쓰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딱 지금 그런 격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직후에 합당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지방선거 직전에 예비 후보 등록 열흘 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가 커진다는 증거겠죠.
▷ 이현수 :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로 의견을 묻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정말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불협화음은 있어도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당위적인 문제고 누구나 다 합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요일에 한준호 최고위원이 중단해달라. 그리고 어제 더민초 소속의 40명의 원내 의원들이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반 당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 지지자만 놓고 보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꽤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원주권주의를 얘기하면서 반대로 의원들은 당원들의 의견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더군다나 대통령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메신저들이라고 하는 사람 김민석 총리나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당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말로 밀어붙였을 때 통과될 거냐? 이거 자신할 수 없으면 붙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1인 1표제 같은 경우는 자신할 수 있으니까 밀어붙였는데 상황이 가변적인 것 같아요.
▷ 이현수 :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박지원 의원이 중진 만나달라. 대표가 중재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견 수렴을 하자.
▶ 김지호 :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로 결정을 내자 이 얘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런데 합당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찌 보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함인데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누가 이긴들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든 그게 그러면 전체 민주당의 어떤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정청래 대표가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그런 공방이 오고 가는 중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다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승리에 목 말라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청래 대표도 그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기보다 우리가 당내에서 조율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극단으로 치닫아서 이렇게 가면 저희도 의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오지 말아야 할 야 인마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 당원들이 어제도 많은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든 전통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해요, 저희도. 잘 이번 주 내에 지도부에서 잘 조율이 됐으면 합니다.
▷ 이현수 :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 이기인 : 결국 합당 파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웃음)
▶ 정광재 :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OX로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 이현수 : 그렇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총장님?
▶ 이기인 :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망국적 투기 세력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호통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작년에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서 12⸱9 대책으로 140만 호를 2033년까지 착공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더 이상 종료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찌 됐든 4년 동안 이어진 기조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양도세 관련해서는 큰 기조에서 공감을 한다. 그리고 공급으로서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가 의문이에요.
2033년까지 140만 호면 한 해에 35만 호씩 꼬박꼬박 착공해야 하는 건데 35만 호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분당이나 일산, 산본, 평촌 같은 1기 신도시 모두 합쳐도 3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매년 4년 동안 착공을 해도 20만 호가 부족한 상태라서 과연 시장에서 이것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좋은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켜서 다주택자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독려할 거면 미리 지정한 토허제부터 폐지해야 하는 게 맞아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모두 다 공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현실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가지고 간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대책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방공망 님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대통령이 SNS를 많이 쓰세요.
▶ 김지호 : 대통령님이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 살고 집 가지고 있는 거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데 집을 살고 그다음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다.
그게 양도소득세든 보유세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시세차익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이익들은 국가가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너무나 높은 주거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결혼도 못 하고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세금 정책이나 어떤 정책을 펴기 전에 대통령이 공론화를 하고 대통령의 뜻과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SNS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일종의 조바심의 표현이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계속 거기에 꽂혀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서울 일대 6만 호 내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민간 부문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공급하려는 것과 괴리가 너무 커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새 아파트 민간인이 제공하는 좋은 아파트 여기를 사겠다는 건데 공공 아파트 이 정도로 공공 부문이 주도해서 하는 것 가지고 시장 기대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민간이 90% 공급하고 공공이 10% 공급하는데 지금 공공이 50% 공급하는 걸 내놓고 있어요. 민간 부문이 어떻게 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제로 막아놓고 공공 부문만 해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지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게 실패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고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5월 9일까지 팔라면서요.
그러면 팔려면 살 수 있는 사람의 저변을 확대해줘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대출 안 되죠. 2년 살아야 하죠. 실거주해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때까지 안 팔면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 이기인 : 아주 짧게 덧붙이면 국민들한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주택을 팔라고 하기 전에 이미 168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25명의 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12명이나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팔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도 동할 것이다.
▶ 김지호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중단한다는 게 그게 집을 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공직자든 누구든 세금을 내야죠. 결국은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양도세 그러면 중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세차익이나 이러한 것을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몰아주자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정부가 집을 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집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대신 세금은 내야 한다.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 정광재 :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실거주 요건 충족하고 있지 못하니까 파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제 이야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이현수 : 네, 그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팔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 이기인 : 대통령은 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웃음)
▷ 이현수 : 일단 속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 이기인 : 감사합니다.
▶ 정광재 : 감사합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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