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이재명 정부 ‘생산적 금융’ 방향은…8일 채널A 금융포럼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오은선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1. 먼저‘생산적 금융’,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금융권의 자금은 주택 담보대출 같은 부동산 금융에 많이 쏠려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돈이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제조업체 투자 등 실제 경제로 흘러가게 하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주담대로 불리는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나야겠죠.

여기에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기업에 직접 돈이 들어가도록 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라는 겁니다.

Q2. 그런데 기업 대출이나 투자 지원은 원래 금융권이 하던 일 아닌가요? 뭐가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기업 대출이나 투자 지원 자체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생산적 금융은 정책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금융사가 기업 지원 상품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자금 흐름의 구조를 바꾸려는 국가 차원의 금융 전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의 전환',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설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Q3. 리포트 보면 금융권들이 호응하고 있는거 같던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여서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고요.

실제로 금융권 자금은 여전히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총대출 잔액을 살펴봤는데요.

총 약 1329조 원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이 약 770조 원으로 전체의 58%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올해 초 업데이트 된 수치를 좀 봐야겠지만 아직은 부동산 대출 중심 구조가 강하다는 뜻으로 보이죠.

Q4.그래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앞서 보신것처럼 제조업체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빠른 심사와 금리 지원, 자금 구조 개선 등을 돕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역할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AI 스타트업과 반도체 등 혁신 성장기업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고, NH투자증권은 비상장 스타트업과 초기 벤처기업 대상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모험 자본'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모험'을 하는 겁니다.

Q5.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정부는 올해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제로 자금이 첨단산업과 기업 투자로 이동하는 거겠죠.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 어떻게 해야하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채널A가 첫 금융포럼을 엽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만드는 금융’이 주제고요.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가 ‘생산적 금융,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직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대담과 스타트업과 금융인들의 토크,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강연도 있습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리라 금융의 역할을 다시 짚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