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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여도 뚫리네…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유명무실’

2026-07-07 17:12 국제

 지난달 24일 호주의 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정작 온라인 플랫폼들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규제 도입을 자문했던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업 'KJR'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미성년자가 여전히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JR 테스트팀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연령 제한 대상 10개 플랫폼에 가짜 계정으로 가입을 시도한 결과, 호주 기반 플랫폼인 '킥(Kick)' 단 한 곳만 연령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우회 가입된 일부 계정에는 청소년 대상 금융상품 광고가 노출됐고, 엑스(X)에서는 음란물이 그대로 표시되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습니다.

호주 규제 당국은 플랫폼들이 미성년 의심 계정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해명하며, 지난달 최대 벌금을 두 배로 올리는 등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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