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 를 포기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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