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출처 :뉴스1)
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당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민생범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와 피해자 보호 등 제도 보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루 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여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원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며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데도 결론은 언제나 같았는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 순간 나는 토론의 무용함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3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펴겠다며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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