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아 판사도 수사할 판"
이 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한 말입니다.
판사와 비공식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말이 그대로 녹음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검사들한테 둘러싸여서 검사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률가로서 하나하나 작동되는 상황들 보면 전 못 견딜 거라고 봐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돼서 이젠 판사가 재판 중에 수사까지 해야 할 거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성호 / 법무부장관]
진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판사님들도 수사하셔야 해. 재판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바꾸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서는.
이제서야, 뒤에서 아무리 손 흔들어봐야 뭐합니까.
버스는 떠났는데요.
법무부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대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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