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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어제 이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분이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저희가 신원이 노출이 돼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분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기 힘드셨을 텐데 김진주 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검찰 조사 당시 영상을 시청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더니, 지금 보니까 저 검찰 조사에선 돌려차기 사건 당시의 사건 당시의 장면을 기억하고 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김진주
네 맞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 조사 본인이 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자리인 건데 그런데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계속 경찰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영상 또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화면 보셨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강간 혐의의 핵심 증거였던 청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을 했는데 경찰은 가해자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니까 성폭행 혐의를 부실 수사했다. 이런 장면이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주
저는 이 영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1심이 끝나고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1심이 끝나고서 보는 와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피해자도 있는데, 조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태원안이 이미 송치가 돼 있어서 저는 이 사건을 바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일상이 되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듯이 정치 검사가 많다. 검사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궁을 하고 이 가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죄목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살인미수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치 검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날 분들은 정치 검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끈질기게 추궁을 했다. 앞에서 맨 앞에서 본 영상에서도 보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것 같은데, 경찰이 검찰 수사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계속 물어보고 추궁하고 그런 검색어를 본인이 검색을 해놓고서는 지금 왜 잡아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김진주
사실 이 가해자가 전과가 18범이고 사실 재판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게 다른 가해자들이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런 식이라고도 하는데 가해자는 '아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느낌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 익숙해하는 가해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사례가 악용이 되는 이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그걸 풀어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영상들을 보면서 가해자가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마치 남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무슨 장면인 겁니까?
김진주
저는 이걸 너무나도 이 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악용했다.
김진주
네. 그래서 회피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감 중에도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조사 당시에 수사관한테는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앵커
혹시 김진주 씨는 저게 어떤 장면인지 좀 아시나요?
김진주
일단 가해자가 이런 의도가 없었다. 성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살인미수와 관련돼서 이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잡아떼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이제 기가 죽다 보니까 가해자가 검사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도 맞는 말을 하신 게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냐? 피해자한테 죄송해야지' 사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검사님들은 이런 검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저는 좀 죽으면 책임이 사라지겠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해자가. 이거 듣다 보니까 좀 참 저도 말이 잘 안 나오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주
저는 아마 이미 가해자가 사형이 없는 이 사법 체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악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정말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 전과 18범이라는 이 전과자가 계속 교정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만든 이 국가도 방치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최근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 달라. SNS에 글까지 남기셨어요. 어떤 심정으로 이 글까지 쓰신 걸까요?
김진주
뭐 사실 다들 안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피해자분들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기 때문에 구걸에서 빌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혼자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헌법상 법리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구차하게 넘어가는 비겁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지 찬성을 이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상 맞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회피형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기대했다,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감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정치인들이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울분이다 보니까 좀 수위가 높은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주 씨의 저희가 심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법 체계 새로 바뀌었으니까요. 다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김진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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