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서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