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추가 예산 투입이 이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의 후속 조치를 묻자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그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방정부 투자사업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민간투자분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민간투자분을 제외해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선착장 하부시설 건설비 212억원만 총사업비로 산정했지만 민간사업비를 포함하면 2024년 12월 기준 1542억원에 달한다며 행안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예산이 모두 집행돼 시정명령의 실효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추가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 건설비 등을 제외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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