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왜 이 긴급체포된 경장을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해당 경찰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인데, 받아준 이유는 최승연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A 경장이 직무 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건 그제 오후.
실종신고를 두 건이나 허위 종결한 A 경장 신병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A 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쟁점은 체포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은 계속 소재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A 경장이 긴급체포 이틀 만에 석방된 이유입니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한익 양유신(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이태희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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