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자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피고인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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