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본인이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니 지켜봐야"
"공소취소? 사실 억울한 조작기소들 많았다. 실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39년 동안 군 생활한 저를 간첩으로 몰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2년 서울 상공 무인기 침범 사실로 밝혀져… 조작 억울함 풀어줘야"
"강신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능력 검증, 핵심 보직 거치며 군에서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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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의원님, 앞서서 저희가 계속 현안들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김승원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죠. 사퇴 이후에 동료 의원들과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서. 지금 여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병주 : 여당 내에서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또 본인이 밝혔지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존중하는 분위기죠.
▷ 유승진 : 존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사실 김민석 대표가 앞서서 참 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서. 김민석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머쓱해졌다, 상황이.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기류가 어떻습니까?
▶ 김병주 : 실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훌륭하고 의정 활동도 아주 잘한 의원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그런 막무가내 의혹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짜깁기 의혹도 제공하고요. 그렇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사실로 확인된 바가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대통령님 하시는 것 보고 김승원 의원이 결단을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내려놨는데도 또 한동훈 의원부터 해서 또 물어뜯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 유승진 : 탄원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김병주 : 그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이미 이제는 장관 후보자도 아니잖아요.
▷ 유승진 : 그러면 지금 탄원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런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는 더 이상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보실까요?
▶ 김병주 : 이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걸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일부 청문회 때도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막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은 당 차원에서 이제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 유승진 : 후보자 본인이?
▶ 김병주 : 그렇죠.
▷ 유승진 :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가 이 탄원서의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두고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던데 당대표가 입장을 밝히 필요가 없다고 보실까요?
▶ 김병주 : 한동훈 의원이 어제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김민석 대표한테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금만 비판하면 막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총기난사하듯이 난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어, 오늘 세 번이나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조금 비판글을 올렸더니 저를 뭐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저를 비판한다고 거기다 똥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똥별.
똥별은 뭡니까? 이것은 아주 군바리나 똥별 이런 건 군을 비하하는 아주 써서는 안 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특히 똥별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장성들을 비하하는 아주 써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급하기는 급한 것 같아요. 이런 저속어를 써가면서 저를 비판하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저를 마치 전 똥별 이런 걸 써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 문화까지 후퇴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시정 잡배들이 쓰는 똥별 이런 건 써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쓰고 그것도 버젓이 SNS에 공식화된 글자로 박아넣는지. 이것은 진짜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품격을 까내리고 이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오히려 그 단어에서 한 의원의 조급증을 읽으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병주 : 조급증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별칭이라든가 군을 비하하는 단어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단어들은 남이 써도 말려야 하는 본인인데, 본인이 지금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조급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무의식 세계에 군을 비하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격을 비판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좀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 유승진 : 그런데 앞서 사실 의원님께서 SNS에 적으셨던 내용은 “이제 한동훈 차례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쓰셔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앞으로 뭔가 의원님께서도 행동에 나서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여서 조금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십니까?
▶ 김병주 : 실제 심판하겠다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또 의혹 제기했던 것들이 수사 비밀 자료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고발을 한 것 같고요. 실제 그런 수사기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어떻게 본인의 손에 들어왔는지 본인도 제대로 해명을 시원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본인이 밝히고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보니까 뭐 군 비하 발언이 이것 말고도 어저께는 모든 군인 언급하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심판도 뒤따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막 일부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들에 의해서 손뼉을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 전체적인 정서에는 맞지가 않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있는,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 유승진 : 의원님,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얘기를 해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어쨌든 많은 의혹을 받고 사퇴를 하게 된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직접 또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좋은 모양새로 비춰질까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결백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한 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그런 결백을 밝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이런 거로 좀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백을 밝히는 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 유승진 : 그러면 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예를 들면 신약 청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반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내놓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료 유출 쪽으로 본인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건 본인의 억울함보다 다른 공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병주 :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한 2년 가까이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기소유예됐던 사건, 끝났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이, 10여 명의 검사들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한 거로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인데요.
▷ 유승진 : 더 이상 밝힐 게 없다?
▶ 김병주 : 그렇죠. 수사를 2년 가까이 했는데. 기소유예도 끝난 걸 다시 끄집어내서 아니면 말고식 이런 수사기밀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의혹 제기를 했던 사람이 되레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어쨌든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다. 이 점을 대통령이 밝혔고. 조작기소특검법 내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어서. 이 이후에 아까 이제 부대변인은 나와서 공소 취소 조항을 뺀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기류를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병주 :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대통령께서는 공소 취소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억울한 조작기소들이 많았죠. 실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짜깁기식 증거를 가지고 조작기소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았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조작기소의 억울한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은 명확히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봐요, 정치검찰의 이런 형태 끊어야 하고요.
▷ 유승진 : 지금 할 수 있나요? 지금 시점에.
▶ 김병주 :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저는 밝혀서 억울한 게 없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행태라든가 전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얼마나 악의적인지 몰라요. 지금 똥별이라고 한동훈이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더 했어요. 저를, 39년 동안 군생활을 한 저를 간첩으로 몰았어요, 실제 청와대,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은.
전에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서울 상공을 헤집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울타리에 비행금지구역이 있어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실패하는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때 막 저 보고 이적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더니 한 일주일 후에 합참 정비태세검열단에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과를 저한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간첩으로 몰았죠. 김은혜 그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참과 국방부도 모르는데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출처를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모 의원이 그 당시 신원식 간사 이런 분들이 북한과 내통한 걸 의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료 출처를 의심한다면서 간첩으로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판단한 추론도 시연을 보이고 해서 국민들이 김병주 말이 맞구나.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망정이지,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간첩으로 몰았던 집단들이에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지금 하는 형태들이 그렇게 거짓된 증거 또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조작기소를 했던 사례가 정치검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윤석열 정권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간첩으로 몰았는데 아무도 사과 안 했어요. 이번에 강신철 장관 후보자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 당시에 합참 작전부장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잘못했다고 이번에 청문회 때 공개적으로 저한테 사과함으로써 제가 3, 4년 억울함이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형태를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정권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 유승진 :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아져서 조금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웠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은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는 게?
▶ 김병주 : 이런 거는 여론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은 풀어야 한다. 저는 조작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걸 여론이 안 좋다고 안 하고 여론이 좋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항상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 김병주 :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같이 똥별이라고 그런 국회의원이 써서는 안 되는 군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대한민국 언어를 후퇴시키고 있잖아요. 진짜로 너무나 품격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자체가.
▷ 유승진 : SNS에.
▶ 김병주 : 네, 그러니까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계속 언급을 해 주고 계세요. 마음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 김병주 : 아니요.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 공격당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댓글에도 그렇게 쓰는 극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상대의 비판에 집중해야지, 그걸 또 다른 전체 집단 있잖아요, 쓰는 비속어. 군 장성들을 비하해서 쓰는 똥별 이런 것들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봐요. 무의식 속에 국가가 없는 거죠. 군을 비하할, 군을 항상 비하하는 생각들이 저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는 은연중에 나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한동훈 의원이 절제하고 하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 유승진 :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방위시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강신철 장관 후보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청와대가 임명 수순에 접어들어서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다음 낙마해야 할 대상으로 강신철 후보자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네요.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시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죠?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시죠?
▶ 김병주 : 강신철 장관 후보자는 아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그런 것들이 출중한 걸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에서도 핵심 보직을 하면서 군에서도 검증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1년 전에 해서 한미 관계를 아주 한미동맹 강화 인물로 봤고요. 또 그 직전에는 사우디 대사까지 했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에 또 사우디가 있잖아요. 후티, 사우디 요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정세에 맞는 또 국방 안보를 이끌 적임자로 봤고요. 단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었죠.
▷ 유승진 :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들도 있었고요.
▶ 김병주 :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강신철 장관 후보자는 빨리 오늘이라도 저는 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석 전에는 반드시 임명을 해서 빨리 군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철거민 특공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아들 상가 매입 논란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낙마할 사유까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병주 : 철거민 특공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걸로 보였고요. 그 가족들이 5000평 정도 땅을 가졌고 그 지역이 철거 대상이 되면서 실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충분히 해명을 한 거고, 아들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죠.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두 개 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과 이런 걸 봐야 한다. 지금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앞으로 청문회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봐요, 미국처럼.
▷ 유승진 : 어떻게요?
▶ 김병주 : 저는 21대 국회의원할 때부터 입법까지 발의했는데, 실제 능력 검증은 정책 검증이나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겠다.
▷ 유승진 : 나눠서.
▶ 김병주 : 네. 그게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공개로 하니까 청문회가 능력 검증이나 정책 검증은 물건너가고 거기가 정쟁 도덕적 검증이라는 명분하에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저는 입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국방부는 더 그래요.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말고 식의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걸로 잘못된 이런 상처가 났을 경우는 영이 잘 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제가 이번 청문회할 때도 우리 국방위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능력과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안 됐지만 이런 청문회 제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셨는데 그거를 사과한 뒤에, 그래서 사과했기 때문에 낙마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 김병주 : 아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낙마 사유가 될 수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 합법이라고 해도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날 저녁에 술을 먹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대형사고가 있다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사죄하고 또 다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치 국가, 특히 청문회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는 거라면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청문회가 사실 열릴 때마다 청문회를 고쳐야 한다,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때만 잠깐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김병주 : 사실 저희가 야당일 때 국민의힘일 때 요구를 했었어요. 야당일 때 고쳐야 했잖아요. 그때도 국민의힘이 반대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차라리 2년 유예해서 2년 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2년 유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청문회 제도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파병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 뒤에 뉴욕타임스가 파병하지 않겠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다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류가. 보고를 없으실 것 같아서요.
▶ 김병주 : 대통령님이 그날 명쾌히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라든가 유조선, 에너지 안보는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아덴만에 청해부대 있잖아요. 청해부대 전투력을 보강하고 다국적 협조 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투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해협이 지금 종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파병을 하면 명분 없는 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고 바로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병뿐만 아니라 유조선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파병은 직접 안 맞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하고 유조선이나 상선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다국적 공조 체제는 유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 이후에도 종전이 된 이후에는 호르무즈가 안정되는 데에도 2, 3년이 걸릴 거예요. 그때는 다국적 공조 체제에 들어가서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상선을 지켜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파병을 거절했다? 이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청해부대의 소위 말하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강화를 하는 방안, 이런 게 해상교통 측면에서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가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게 기대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부작용들로 이어질 수 있다. 대미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충족될까요?
▶ 김병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직접적인 파병을 하는 거겠죠. 중동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중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과 영국, 프랑스부터 요구하기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계속 호르무즈해협을 쓰는 국가라든가 또는 미국의 동맹 우방국에 요구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알다시피 미국이 먼저 공격한 전쟁이고 미국 내에서도 의회도 승인받지 못한 명분 없는 전쟁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파병을 거기 간다고 했을 때 이란과 바로 적대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병,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직접적인 파병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대통령님이 밝혔지만. 그래도 국익과 우리 상선,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은 깊은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해서 여차하면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까지 임무를 확대해서 우리 상선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도하는 종전 이후에 다국적 군을 형성해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다국적 공조 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너무 압박이나 이런 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고 최우선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병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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