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수청은 오늘(23일)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을 넘기려 했지만, 중수청은 다시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이 사건이 ‘중대 사이버범죄’ 사안이라고 판단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합니다. 중수청법상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사건을 통보하고, 중수청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도 이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해킹 피해가 언론에 발표된 이후 20일이 넘었지만, 아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총 16곳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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