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유된 게시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쌍둥이 가정 등과 같은 순위에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내 별표 기준이 2016년 6월 마련됐다며 "과거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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