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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을사늑약’이랬는데…지금은?

2017-03-14 20:09 정치,국제

오늘 자정이면 한미FTA가 발효된 지 꼭 5년이 됩니다.

5년 전 야권 정치인들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 등에 빗대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트렸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한다며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해머로 국회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야권은 한미 FTA에 대한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동영 /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2011년)]
"저는 2011년 한미 FTA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규정합니다."

[손학규 / 당시 민주당 대표(2011년)]
"안보 정국을 틈타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팔아먹은 한미FTA,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 당시 혁신과통합 상임대표(2011년,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FTA가 서로 상호적이기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어?"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5년이 흘러 이들의 생각은 바뀌었을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나오자 "국익을 앞세워 꿀리지 않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어 '을사늑약'이라고 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윤재영 김영수
영상편집: 장세례
화면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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