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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설득에 시간 걸려”…헌재 당분간 7인 체제

2025-04-18 19:42 사회

[앵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래 걸린 이유를 문 재판관이 밝혔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채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임기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에 대한 당부를 퇴임사에 담았습니다. 

문 재판관은 어제 인하대에서 열린 특강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회도 털어놨습니다.

문 재판관은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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