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선후보 윤곽은 대충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3명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8명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3지대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유승민 전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죠.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늘 출마 선언문에 담긴 대선주자들의 비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정신의 고민을 대선주자들이 출마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과연 주자별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들의 비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3년 전 대선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였죠. 경기도지사 때 계곡 옆에 있는 불법 업소들 없앴던 추진력과 사이다 발언 등 센 이미지로 승부를 봤었는데요. 지금은 190석 가까운 국회 의석수를 동원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보니까, 본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저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표현했는데요. 출마 선언문에도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① ‘공정→성장’ 3년 전과 달라진 키워드?
이재명 후보 스스로 3년 전에는 ‘공정’이 시대정신이었다면, 지금은 ‘성장’이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자유시장주의, 보통 보수 우파의 아젠다죠. 진보의 아젠다는 ‘분배’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성장’ 아젠다를 들고나온 겁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도 ‘성장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3% 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 전략’을 들고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K-이니셔티브(주도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목표로 경제 성장과 잘사니즘, 생명 중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기본소득’이었지만, 이번 출마 선언문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죠. 이러한 ‘분배’에서 ‘성장’으로 완전히 포인트를 바꾼 겁니다.
② 첫 공약은 “AI 기본사회”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3년 전 대선과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AI’를 모든 후보가 들고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 바로 ‘AI 기본사회’입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GPU’라는 그래픽 저장 장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돈도 필요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건 윤석열 정부도 다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해서는, 워낙 성장에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따질 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됐던 공약이 바로 ‘K-엔비디아 펀드’죠. 여기에 기본사회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AI 사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돈을 투자한다고 기업들을 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나라가 돈을 집어넣었으니 기업 경영권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업인들이 이걸 하겠냐는 1차 논란이 있죠. 2차 논란은 기업이 번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기본소득은 뒤로 좀 빠져 있지만, 성장을 시켜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모두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③ 이재명 ‘실용주의’ 강조… 기본사회도 중국도 빠졌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잘사니즘’의 시작은 ‘먹사니즘’이었죠.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다가, 여기에 뭔가 가치 지향적이고 정신적인 걸 넣어서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잘사니즘’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진보적 이념, 지향적인 운동권 성향에서 탈피해 실용주의로 가겠다면서 들고나온 건데요. 이 후보는 실용주의에 대해서 “정치라고 하는 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의미가 없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교 분야로 가보면, 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중시해 온 한중 관계가 아닌 한미‧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출마 선언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성장과 관련해선 ‘K’를 강조했습니다. “K-민주주의, K-컬처, K-과학기술, K-브랜드까지 모방에서 주도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④ 이재명의 우클릭 출마 선언, 남은 과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에 드러난 비전과 공약을 보면, 보수 정당 후보 공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아젠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원래 민주당 쪽에서 강조해 온 이슈는 뒤로 빼고, 중도 보수층을 공략할 수 있는 소위 ‘우클릭’ 아젠다를 앞세워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나를 도구로 써달라” 낮추면서, 1등 후보의 겸손함까지 보인 거죠.
이제 가장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진짜 속내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재벌 개혁을 외쳤던 이재명과 너무 다른 얘기 아니냐’는 이 진정성과 신뢰 부분을 어떻게 대선 때 입증할 것인가. 그동안 이 후보가 강하게 비판해온 한일 역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검찰 개혁 문제, 진짜 검찰 없애는 거냐. 주 4.5일제 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지지층과 노총 등에서 반발하며 충돌되는 지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왔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앞세우며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를 깨부수겠습니다”고 과격하리만큼 센 발언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세게 얘기한 이유는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각을 세워 온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를 가장 비판해 온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 두 사람을 구시대 정치라고 치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경험이 짧은 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정치적 경험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정치를 깨부술 수 있다는 거죠.
① 한동훈 “대통령 3년만 하겠다”… 왜?
한동훈 후보가 가장 강한 어조로 내세운 건, 바로 ‘개헌’입니다. “수명이 다한 87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87 헌법’은 권력 구조만 직선제로 바꿨을 뿐 유신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뒷받침할 경제‧사회‧과학 헌법 조항도 바꾸겠습니다”라면서, 개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가장 핵심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나는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표 개헌의 핵심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양원제(상‧하원) 도입입니다. 이건 국회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죠. 국회 하원은 지금처럼 지역구에서 1명씩 뽑고,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큰 지역구별로 정당 투표에 따라 1등뿐 아니라 여러 명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영남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회를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헌으로 헌법 기관이라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선관위도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을 출마 선언문에 담았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이제 86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주축인 86 이후 세대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비켜 달라”는 ‘86정치인 청산론’도 들고 나왔습니다.
② 한동훈의 미래‧성장‧실용, 이재명과 차이점은?
구체적인 아젠다는 미래, 성장, 실용입니다. 키워드만 놓고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비슷한데요. 보통 보수 진영에서는 ‘시장에 맡기자’, ‘정부가 개입 너무 하지 말자’, ‘규제를 풀자’ 같은 아젠다를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 전쟁의 시대입니다. 민간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국가가 일을 해야 된다면서, ‘박정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요. 모델로 제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인데요. 대통령 되면 임기 3년만 하겠다는 한동훈 후보는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경제 워룸(War-room)을 만들어 직접 사령탑 역할을 하고,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놨는데요. ‘3’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겁니다. AI 시대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AI라는 게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전 스타트업 수준에서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죠.
AI 산업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좀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100조 원 투자”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많습니다. “150조 원 투자”를 제시했고, AI 전사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3‧4‧7 비전에서 ‘4’는 국민소득 4만 달러입니다.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대인데, 한동훈 후보는 “4만 달러” 이재명 후보는 “5만 달러”를 내세운 상황입니다. 어떤 게 더 현실성 있고, 더 비전이 있는지 유권자가 잘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죠.
마지막 ‘7’은 중산층 70%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중산층입니다. 출마 선언 후 ‘성장하는 중산층 공약’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보수 정당 후보들은 못사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잘 사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자는 ‘선별적 복지’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한 후보는 국가가 도와주는 개념을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한동훈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비전 중 하나입니다.
‘성장하는 중산층’ 공약을 보면, 첫 번째는 근로소득세 인하를 들었습니다. 월급쟁이가 보통 중산층이니까 중산층이 주로 근로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이 세금은 인하해 주고, 자녀 수별로 인적 공제를 늘려주자는 겁니다.
③ 한동훈 “국민들이 자신의 복지 혜택 직접 관리”
한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한평생 복지 계좌’입니다.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신설하고, ‘한평생 복지 계좌’라는 걸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복지 혜택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복지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 국민들이 정작 내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너무 중복돼서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계좌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또, ‘바우처 유효기간’이라는 걸 둬서 자신이 어떤 복지 혜택은 적게, 어떤 복지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④ “경제 나토 창설 제안… 촉법 연령 낮추겠다”
한동훈 후보는 지방에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놨고요.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나토(NATO)처럼 ‘경제 나토’를 창설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 관련해 침범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핵 잠재력과 핵잠수함 확보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고죄 강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도 다시 꺼내놨습니다.
▶“검사‧법률가 NO”… 안철수가 내세운 비전은?
이번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보겠습니다. 슬로건은 ‘국민통합, 시대교체-정직한 국민의 시대’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같은 ‘시대교체’를 들고나왔죠. 하지만, 안철수의 시대교체 대상에는 한동훈 후보도 포함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법률가 출신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검사 출신 한동훈‧홍준표 후보와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AI 시대에서는 과학자‧경제인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 의사, 개발자, 기업인 등 비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죠. 안 후보는 자신 같은 과학자‧경제인이 지금 같은 AI 시대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① 과학자‧경제인 출신, 안철수의 ‘AI 시대’ 공약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AI 시대 비전과 공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AI 3대 강국 진입’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같은 목표죠. 그리고 R&D 투자를 GDP 5%까지 끌어올리고,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또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5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데요.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은 모든 후보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투자를 할 것입니다. AI 산업에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단행해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겠습니다”라며, 한동훈 후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델로 세웠습니다.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비슷한데, 안 후보는 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한동훈 후보는 미래 전략 2개년 계획이라는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을 다 할 생각이라 ‘5개년 계획’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우리나라가 G7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글로벌 AI 협력체를 창설하겠다는 공약도 꺼내놨습니다.
② “핵잠수함” “5개 개혁” “2026년 개헌”
안철수 후보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보 공약도 내놨는데요. 이 핵 관련 공약 부분은 내일 2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연금, 교육, 노동, 의료’ 4대 개혁에 공공까지 넣어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연금 모수 개혁’으로는 안 된다,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이 바닥나서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을 한 상태인데요. 이건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빚이 간다며 아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아예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 출산과 육아 지원금 1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의료 부문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③ 안철수도 개헌 찬성…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인데요. 대통령을 4년씩 최대 2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책임총리제와 중대선거구제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김동연 후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기지사 살펴보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데요. 김동연 후보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비전과 공약을 알아보기 전에, 김 후보의 배경에 대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무허가 판잣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빨리 취직해 돈을 벌기 위해 덕수상고로 진학해 은행에 들어갔고,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국제대학(야간대)에 들어가 대학 공부를 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학벌 좋은 공무원들이 많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또,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한 김동연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념적으로 어느 쪽에 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 되면 개헌, 내 임기는 3년만”
김동연 후보는 먼저 ‘기득권 개혁’을 내세웠는데요. 개헌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한동훈 후보와 똑같이 “대통령 3년만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차이점이죠. 이재명 후보는 아예 개헌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임기를 3년만 하겠다는 거니까요.
또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뽑자는 결선투표제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현재 프랑스 대선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대선후보들 중 투표로 2명을 추리고, 그 2명으로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결선투표의 장점은 사표(死票)가 사라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과반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성’이 높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선거 제도도 바꾸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세웠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없애겠다”며, 고위 공직자 전관예우에 대한 개혁도 제시했습니다.
② “경제와 지방, 돌봄까지 빅딜로”
이념적 성향이 옅은 김동연 후보는 ‘대연정’ ‘빅딜’을 강조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합의를 해내자는 건데요. 먼저 대기업은 일자리 내놓고, 노동자는 해고와 고용에 대한 유연화를 내놓고, 정부는 규제 개혁을 내놓는 ‘기회경제 빅딜’로 경제를 살리자는 아이디어를 들고나왔습니다. 지역 균형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지역들 간의 빅딜로 10대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자는 ‘지역균형 빅딜’, 그밖에 ‘기후경제 빅딜’과 ‘돌봄경제 빅딜’도 꺼내놨는데요. 여기서 ‘돌봄’은 영유아가 아닌 노인 간병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살인을 막겠다는 겁니다.
③ 이재명 “세금 깎자” vs 김동연 “감세 안 돼”
마지막은 ‘세금-재정 빅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김동연 후보는 감세에 반대합니다. 보통 감세라는 건 보수 진영의 아젠다입니다. 세금을 깎아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순환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게 보통 보수 우파의 아젠다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증세를 해서 그 돈을 많은 국민이 나눠 갖자는 게 보통 진보 진영의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세금 깎아주자”며 보수 진영 아젠다인 감세를 내세우고, 김동연 후보는 “감세를 중단하자”며 진보 진영 아젠다를 들고나온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국가에 빚이 많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을 조금 더 조정해서 200조 원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돌리자는 정통적인 진보 아젠다도 들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만 보는 게 아니라, 후보별로도 이렇게 비전이 서로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2편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김경수 4명 대선주자의 비전과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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