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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지급 못하면?…6월 말로 미뤄질 가능성

2020-04-20 19:26 정치

“지급을 빨리 해야 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총선 때 이렇게 말한 건 국민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입니다.

한 푼이 급한 국민들은 대체 지원금을 언제 주는 거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평소 싸움만 하는 정치권 보면, 지급 시기가 6월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동현 / 서울 용산구]
"30%는 안 준다고 하는 데서 여러가지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약속한대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택 / 경기 화성시]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뒤로 늦춰지면 (협상) 당사자들이 안 좋은 소리 듣겠죠 국민들에게."

총선 전 민주당이 약속한 지급 시기는 5월 초입니다.

5월 초 지급 약속이 지켜지려면 다음주까지는 추경안을 수정해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행정절차상 돈 지급까지는 1주일 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하지만 5월초 지급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간 이견이 있고, 야당도 재원마련 방식에 반대하는 만큼 다음주 추경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5월 초가 어렵다면 5월 중으로는 지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경우 다음달 15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15일에 끝나고, 이후에는 21대 국회 개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15일이 넘어가면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국회는 추경안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전 국민 지급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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