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을 받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인데요. 동부구치소 내에서도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이고, 수용자들 입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분리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 일방적인 주장인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도 섞여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이들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 내용들을 무작정 허위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방에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용자들의 제보내용이나 주장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건데요. 그 안에 수용된 분들께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거짓진술이라면 동인이 있겠죠. 엄중한 상황에서 이걸 지어낼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요. 이걸 거짓이라고 치부하기는 없습니다. 또 지금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거짓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게 더 옳은 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순욱]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자비로라도 마스크를 사겠다고 했는데도 법무부 측에서 못 사게 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세월호 때 가만히 있어라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법무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면서 처벌 운운하는 거는 본인들이 관리책임을 다 하지 않고 관리의 허점을 또 수감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일이죠. 이건 확실하게 검찰이라든지 어디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욱]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틀 연속 동부구치소를 찾아갔어요.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에만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많죠?
[김우석]
거의 그런 것 같죠. 사실 이게 불거졌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징계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상당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고요.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차관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SNS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현장도 따라가 가지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없고 1년 정도의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했느냐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책임들도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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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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