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형사고발까지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보시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이거든요. 직권남용은 사표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이게 아마도 김도읍 의원실에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할 때 거짓말이 들어가면 허위공문서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국회 법사위원회나 대법원장이 선서하고 이런 곳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이 바로 될 텐데요. 답변으로 제출한 것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것을 허위공문서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순욱]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게 동요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저런 구설수에 휘말린 것이 체면을 상한 것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어제 국회가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함으로써,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이 사전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다려보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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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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