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둔 시점에 판사들을 동원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사들을 동원해서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가요?
[손정혜 변호사]
인사청문회팀에는 판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 3명도 포함돼 있는데요. 청문회 준비팀이 하는 역할은 본래 질의응답이나 자료 수집을 정리하는 작업들인데요. 나아가서 야당 의원들의 명단을 뽑아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고교 대학동창 적합도를 따져서요. 그에 맞게끔 판사들에게 인준에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찬성에 통과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로비활동을 했다는 지적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2017년 9월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문회팀이 절실하게 통과를 해야 한다는 의지에 맞물려서요. 판사를 물색하고 국회의원들을 전담마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화가 왔었다, 국회에 왔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순욱]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2017년에 본인의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요. 판사들에게 로비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 야당의원들에게 맨투맨으로 대관업무를 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이번엔 뭐가 문제냐면요. 재판업무를 하고 있는 판사들을 동원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에 속해있는 판사들, 공식적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속해있는 판사들은 야당의원들에게 부탁을 해봅시다. 이건 용인할 수 있다 보는데요. 당시에 임성근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합의부장이었어요. 재판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연락받고 야당 의원과 접촉했다? 판사들은 정치관여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황순욱]
정치 관여는 금지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화를 해서 접촉하는 것조차도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현]
정치관여를 어디까지 보냐는 건데요. 일선 재판업무를 하는 사람이 야당의원들과 접촉해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자체? 그건 폭넓게 보면 이것도 저는 정치관여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황순욱]
새롭게 제기된 논란이 하나가 있죠. 바로 디가우징 논란입니다. 디가우징이 뭐나면요. 디지털 자료들,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강력한 자성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요.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준비했던 관련 자료들을 디가우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김태현]
파일 같은 걸 정리할 때 지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휴지통 같은 데 버리지 디가우징한다는 건 복원이 쉽지 않게 완전히 싹 지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복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파일을 완전히 정리 차원이 아니라 싹 없애버리면 이게 공용기록물 손상,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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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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