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정부는요. 지금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딱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공공주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글쎄요, 정부가 신임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 예로 광화문 광장도 한창 공사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해야될지 여부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로 함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택 정책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의 한 이야기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한 번 우리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사실 초기에 우리나라의 주택의 수요공급은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얼추 맞다. 투기수요, 이 가수요를 좀 억제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1,2인 가구의 확대라든지, 역세권 수요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도 높이고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렇게 공급을 해서 민간주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자산가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서민들에게 또 다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공공주도로 해 나가고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다시 환수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정책인데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자치단체의 정책이 아예 국가정책과 반대로 간다. 이건 또 사실은 실현 가능하자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짚어서 협력해서, 협조해서 하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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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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