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 때문인데요.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 겁니다.
당시 여당이 주도한 국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를 무릅쓰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또 전단을 날리자 북한은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두차례에 걸쳐 DMZ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날렸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북한의 '통일의 메아리'는 “대북삐라 살포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인 것과 관련해 그 후과에 대한 남조선사회각계 우려와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취자 명의로 “전단 대신 쓰레기 놈들을 날려라”며 탈북민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관영매체가 아닌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비난했지만 확실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통일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경찰은 단체의 주장대로 실제 전단 살포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주은 기자 grace@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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