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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새 임대차법 시행 1년…전셋값 19% 올랐다
2021-06-28 13:02 경제

1. 지난해 7월 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죠. 시행 1년이 되어 가는데, 전셋값이 잡히기는커녕 시장에서는 혼란이 여전합니다.

1년 새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9% 상승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전세 물량을 구하기조차 힘듭니다.

[김경숙 / 노원구 공인중개사]
전세 물량이 부족해요 물건이 없어요. 세입자들은 여기서 못 구하면 의정부(외곽)로 밀려 나가요. 대책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반기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2. 최근 10년간 주택분 재산세가 무려 242%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1조4573억원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4조9898억원까지 올랐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재산세 합계는 2010년 4조955억 원에서 2019년 12조628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재산세가 크게 오른 데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인데요.

재산세 부담과 납세 여력이 비례하지 않는 만큼 공평하지 않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날씨가 무더워지 요즘 저녁시간 치킨 많이 시켜 드시죠.

식약처가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총 3천644곳을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15곳에 달했고 위생관리가 미흡한 곳은 6곳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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