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다 나온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입장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발표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떤 논리냐면 국정원은 국가 기관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거기에서 조사하다가 그게 막히는 바람에 항의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얘기하고 본인은 좌천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댓글 작업을 한 거고. 물론 드루킹 사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 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은 개인적인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나 다른 정치인들을 꼬드겼는지, 아니면 만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로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공적인 기관이 여론조작한 건 사과를 해야 되지만, 개인이 여론조작한 건 사과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아니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공적인 기관 국정원이 했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와는 단절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과연 대통령이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과는 다른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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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