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야당은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그 자체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국민의힘이 규정한 데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이건 부당한 정치 공세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공수처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틀 만에 고발인을 조사했고요. 이틀 뒤에는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속도를 보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인 게 분명한데. 이 사실을 두고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천하람 변호사]
네. 우선 지금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바로 압수수색하고. 또 보좌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사용하고 있는 PC와 캐비닛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입력한 검색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혹이 드러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인 한 분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맞는가. 공수처가 초기에 조금 존재감을 못 드러낸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가능한 이 사건 수사를 대선에 영향을 주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걸로 저도 추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공명정대하다고, 중립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는 저희가 꼭 한 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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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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