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서, 60억 원이 넘는 판교 소재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분양 당시부터 판교의 베버리 힐스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최고급 주택 단지 가운데 한곳으로 꼽히는 그런 곳인데요. 천화동인 1호는 최고급 주택을 대출 없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샀는지, 또 이 호화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천화동인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많은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점을 미뤄봤을 때 실소유주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경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동규 씨 또는 김만배 씨. 어떤 사람이 실소유자일지도 중요한데, 그 실소유자가 누군지 밝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실소유자라고 한다면 뇌물 액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60억 대 타운하우스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올리고 실질적으로 유동규 씨가 사용하고 그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3억을 받았다, 5억을 받았다, 700억의 뇌물을 약속했다. 이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타운하우스에 대한 뇌물 액수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를 밝히는 작업을 경찰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많이 받은 시점에 이것을 매입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이 개발 이익을 실제로 회사 대표들, 지금은 관련해서 이모 씨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화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라고 한다면 뇌물이나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차명으로 회사 이름을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돈의 기속은 다른 사람에게 기속된다. 이러면 또 사건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 출입을 누가 해왔느냐. 이웃 주민들은 누가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 등록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 차가 많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거주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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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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