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국민임대 아파트 가구 수가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과연 공영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성남 대장동에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국민임대 주택이 1600여 가구가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분의 1로 줄어서 221가구밖에 안 됐다고요. 이렇게 되면 임대 가구의 수익이 민간으로 변해서 민간회사가 가져가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는 저런 해석에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은 그렇습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잖아요. 그 공모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A1부터 A13 블록까지 13개 블록에 걸쳐서 아파트 5100여 가구를 분양하는 거였어요. 그중에 2개 블록에 대해서 공공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국민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게 1600 가구 정도가 됐는데. (그것도 화천대유가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가는 거기서 직접 시행해서 분양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 계획이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계속 바뀌다가 2019년도에 결국은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국민임대가 아니라. 그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10 블록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시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맡아서 공사하겠고 하는 곳이 없어서. 왜냐하면 최근에 얘기가 되는 것처럼 송전탑이 거기에 있거든요. 송전탑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을 해도 건설 이익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설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LH가 직접 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임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LH가 가져가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영 개발의 취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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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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