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현직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용민 의원이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이다. 조민을 응원한다고 했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이 추세에 반발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김 교수님 통해서 알고 싶어서 실제로 %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조민 씨를 감싸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몇 %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알아야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조금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그건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의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진행되어 온 내용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소위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검찰을 공격하게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조국 전 장관 이 재판 결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들을 소위 정당이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 과정인 거죠. 윤 당선인이 검찰 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소환하지 않고 기소했다. 예를 들면 이건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닌 거죠.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했죠. 이거는 뭐냐면 검찰 스스로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메머드급 수사 인력들을 배치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검찰이 소위 상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과도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고 하는 굉장히 많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 판단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의 몇 대 몇이에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아시지만 의원들 내부에서도 검언개혁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 분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엇갈린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주당이 어떤 혁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해서는 지금 토론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