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155명의 명단이 ‘민들레’와 ‘더탐사’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들레’라는 온라인 매체에 소속된 필진, 필진이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박지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국백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몇 자만 쓰겠다. 유족 입장에서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날 이태원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거나 혹은 사망 사실 자체를 극구 숨기고 싶다든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특수한 경우니 따로 비공개 요청할 일이지 사전 동의 안 받았다고 비난할 일입니까?’
또 한 명의 필진이 썼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유족 동의 유무가 명단 공개 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 잣대가 될 수 없다. 희생자 명단은 애도·추모 대상을 확정 짓는 필수적 공적 정보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유가족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요구이고 비판입니다.’ 저 두 분의 필진들의 저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일단 박지훈 대표라는 분은요, 이미 이 글 자체로 유족에게 모욕죄에 해당되는 모욕 행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유족들의 아픔을 전혀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느낌에 ‘이거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렇게 지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곽노현 이분은 교육감 하셨던 분 아니세요? (서울시교육감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추모를 한다는 건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족들의 아픔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명단 공개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명단 공개를 먼저 하고 그걸 싫은 사람은 이야기를 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추모를 하고 싶으면 사실은 일일이 유족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니, 굳이 그 절차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게 이미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는 사실은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통신망 이용,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된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충분히 지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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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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