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아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더탐사’에 전달했죠? 그런데 위법을 저지른 경찰 해명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좌측, 응급조치 결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응급조치 내리는 것. 그런데 이건 응급조치 결정서라는 것은 피해자 이름, 주소 같은 게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자에게만 전달이 되어야 하겠죠? 피해자 저 정보가 있는 게 가해자 쪽에 전달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통보서. 통보서라는 것은 가해자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피해자 정보가 담긴 저 결정서라는 게 가해자인 ‘더탐사’에 전달이 되었고 ‘더탐사’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의 자택 주소, 호수 이런 게 일부 노출되었다. 이겁니다. 구자홍 차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건 경찰의 명백한 실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서 지금 통보를 한 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담긴 결정서를 보내버렸고,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통보서가 갔을 개연성이 큰데 이것은 담당 경찰의 업무 착오, 실수가 명백해 보이고요. 문제는 이런 결정서가 잘못 간 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개가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인적 사항이 공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2차 피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경찰 지금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잘 알지만, 하나의 업무를 처리를 하더라도 이 공직자들은 처리 기한을 길게 주는 이유가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서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 달라. 이래서 처리 기한을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찰의 어떤 일 처리 방식은 굉장히 조금 미진하고 있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다른, 또 다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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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