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역시 검찰이 파악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입니다. 201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유동규가 남욱을 위례 사업자로 내정하겠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정진상 비서관은 ‘오케이.’ 승인해 줬어요. 2013년 12월에 남욱이 위례 사업자 특혜 선정이 됩니다, 사업자로, 실제로. 2014년 3월에는 그래서 남욱이 호반건설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이 역시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보고합니다.
저 호반건설 통해 비자금 조성합니다. 이런 사실들. 그러고 나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14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의 수억 원을 그 당시에 남욱을 출발점으로 해서 김만배를 거쳐 유동규와 정진상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의 돈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쓰였다. 이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어디 공소장에 드러난 것인가요? 이 사실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이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 또는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조금 구성된 사실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28억이 되었든 수억 원의 뇌물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 측의 큰 줄기인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문 증거들, 그러니까 들어서 알게 되었거나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가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428억에 대해서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인 부분인 것인데, 그게 작년 2월에 사실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돈이 부족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실제로 한 6억 정도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공소 제기가 되었거든요. 사실 428억이라는 지분을 이미 약속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김만배 씨에게 그 지분에 있는 돈을 꺼내달라고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어렵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다시 부탁을 하고 남욱 변호사가 다시 또 돈을 만드는 과정을 지내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찰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그 돈이 흘러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나올지 또는 혐의가 입증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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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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