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윤희석 대변인께서 잠깐 지금 말씀을 주신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원이 황덕순 당시 대통령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소득주도성장,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고 비정규직 제로, 이건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호 지시였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에 661만 4000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2019년 8월에는 748만 1000명으로, 86만 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무슨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이고 그랬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네요?’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었죠?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강신욱 당시 청장이 직접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브리핑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정도 브리핑은 보통 과장급 정도가 하는데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의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내부에서는 ‘아니, 청장님이 하는 저 설명은 맞지 않다.’ 통계청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비정규직 증가 부분 이런 게 인포그래픽에서 삭제가 되고 전년과 비정규직 증가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굵은 선이 추가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시 감사원이 수상히 여기고 있다. 장현주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감사원이 그동안 이제 전 정부의 암호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많은 감사력을 동원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별개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영역까지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과 같은 부분들은 전 정부의 정책들이었는데요. 그 정책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통계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까지 나아간다면 사실 만약에 정말 통계에 대해서 의도적인 조작이 있거나 왜곡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장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통계 자료가 조작이 되었다. 또는 왜곡이 되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 단계에서 수석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마저도 모두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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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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