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기관은 소득과 고용 통계를 만든 통계청, 그리고 집값 통계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인데, 통계 왜곡 의혹의 핵심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보시죠. 2018년 5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김의겸 대변인, 대변인 시절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한 적이 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2018년 1분기에 어떤 조사가 나왔느냐 하면, 이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조금 좋게 해주겠다. 이런 것인데, 저 통계 자료를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을 해서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이런 지금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수상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 경제수석 홍장표 수석이 강신욱이라는 당시 한국사회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한테 조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그런 조금 자료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고, 강신욱 위원이 실제로 그런 자료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이용해서 통계청 발표를 청와대가 반박하고 이런 데에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강신욱 위원은 저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준 대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보고서 작성 3달 후에 통계청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황수경 당시 청장은 잘리고. 어떻습니까, 송 본부장님. 감사원은 무얼 지금 어떤, 지금 다 수상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뭡니까?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일단 정부 통계에 일종의 마사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통계 마사지?) 예. 통계 마사지가 조금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표본을 조금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표본 수를 줄이고 고소득층의 표본 수를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왜곡 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조작이라고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작 의혹 정도이고 이것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시에도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그 사퇴한 시점이 바로 그전에 통계청에서 2018년 8월이죠. 자료를 하나 냈는데, 통계 자료를 냈는데 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8%나 떨어졌다. 그리고 소득 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자신 있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완전 초반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되니까 책임을 지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사퇴를 했는데, 임기를 한 11개월 정도 남겨놓고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남겼단 말입니다. 남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른 표본을 이용을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그다음에 후임자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조금 맞춤형으로 통계를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나왔고, 특히나 소득주도성장 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도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다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단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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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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