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사실상 오늘 이제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여야 생각은 여전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상호 민주당 소속의 특위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실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지난달에 선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조를 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안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약속한 것 좀 어기지 마세요.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이런 주장이고,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지금 이 국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거 정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물론 합의 자체는 예산안이 합의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그 예산안 합의가 이렇게까지 미뤄질 줄은 당시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사실 12월 2일이 기일이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밀렸지만, 12월 10일 안쪽으로는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기조였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태원 국조 지금 기간 자체가 45일인데 이미 절반이 지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1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으로서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실익이 있게, 내실이 있게 진행되려고 한다면 지금 기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인 것 같고 159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이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그 특위 자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어떤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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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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