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어제 이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심지어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 은평구 저희 광화문 사옥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한 대는 은평구까지 내려와서 정찰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전 북한의 무인기 한 대는 서울 방향으로 남하를 해서 은평구 상공까지 침투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파주, 경기도 김포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5시간 뚫린 우리 영공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우리 군에서는 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 나온 바 있었죠? 한 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제 저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욱 우리 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왜 이렇게 했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북한이 올 초부터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요, 핵 실험을 할 것 같이 핵 위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전쟁 나면 무조건 핵 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한민국을 겁박해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정권 바뀔 때마다 북한은 이런 식의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최대한 높여놓은 다음에 그것을 해당하는 정부가 받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바로 지난 정권처럼요. 아니면 받지 않으면 전전 정권처럼 모든 종류의 도발을 가지고 와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점차 재래 도발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요, 저 무인기가 솔직히 군사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보기도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당장 우리 군이 대응하기는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 어려운 그런, 되레 작기 때문에 어려운 기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 시민 상공에서 머리 위에 날렸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이에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협박하면서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으면 너희를 언제든 괴롭히고 귀찮게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정부가 대응이 잘 안된다고 하면 다 들고일어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면서 ‘정부가 뭘 왜 이렇게 못했냐. 잘못했느냐.’ 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이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북한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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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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