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3성 장군 출신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쓰리스타 출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신 장군, 신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해왔을 때는 우리 군이 어디를 날아다니는지 추적조차 못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적을 다 했다. 어디를 날아다니는지, 은평구 상공에 있는지 이런 걸 다 추적을 했다. 이것도 이제 긍정 평가할만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 양욱 위원 한 말씀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스템 대응을 볼 때는요, 추적, 감시, 추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멸 혹은 무력화까지 가야죠. 그렇죠. 이 쭉 단계를 놓고 봤을 때 감시, 추적까지는 어느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추적하는 단계에서 과연 얼마만큼 꾸준하게 추적이 잘 됐느냐. 우리가 사실 그동안 레이더 개발에는, 저고도 레이더 개발에는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결과 안 나왔으면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력화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소형 드론에 특화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재밍 장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요즘 나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도입하겠다고 한 거의 7년, 8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도입이 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왜 안 이뤄졌느냐 하면, 이겁니다.
해외에 있는 장비 그냥 사 오면 되는데 보면서 이거 당장 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국산화를 하는 바람에 도입을 못 한 거예요. 국산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사이에 이 공백을 무언가로 메워야 되는데 그 메울 준비를 하고 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현 정부도 현 정부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된 것이고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9·19 합의 같은 것 해놓고 나서 ‘무인기 넣어볼 일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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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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