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은요, 오히려 이 검사 명단 공개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말까지 내놨습니다. 박찬대 최고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명단 공개를 제도화하겠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전예현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화하겠다는 박찬대 최고의 저 이야기?
[전예현 시사평론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아까 선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공정, 수사의 형평성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정치인이라든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발언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선동이고 오히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아니었느냐. 심지어 어떤 표현도 썼냐 하면요, ‘무슨 무슨 의원’도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거의 하대하는 듯한 표현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런 말을 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참 의아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막장드라마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공무원에 대한 정책실명제는 행정이나 어느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얼굴까지 공개되느냐 여부는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지만, 누가 이것을 제안했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재되었는지까지는 이제 사실 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라고 해서 그동안 절대 공개 안 되었는데 이번에 되었다고 하는 측면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과 국민들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 소환도 제대로 하고 정정당당하게 그야말로 공개했으면 검찰이 국민들 앞에 정말 떳떳할 텐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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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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