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제가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안은 150석, 절반이 넘으면 과반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찬성 시에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죠.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탄핵을 받아들일지 말지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거든요? 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김도읍 의원이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절차를 조금 만나봤는데요. 바로 조금 전 그래픽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물론 누군가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내일 본회의 통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이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시각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굉장히 또 사실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을 때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를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의 그 논리가 제대로 서있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은 사실 법을 기본으로 해서 더 넓고 큰 것들을 논하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론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책임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작위로 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다 마땅치 않거든요? 그 이후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겨우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것을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 거론되고 있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그 모든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는지를, 중대하게 위반되었는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안 되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경우에 판단 기준으로 압도적인 공익이라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또 명시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때의 그 혼란, 그리고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압도적인 공익이라는 게 비교 역량을 통해서 인정이 될 때서야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가지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형사 절차도 진행되었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의 어떤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탁 짚어낸 것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설익었기 때문에 기각을, 굉장히 뻔한 내용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집무 정지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각이 되어서 돌아올 경우에 그럼 국정 혼란과 공백을 초래했던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다시 또 역풍으로 불어올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과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 싸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도 조금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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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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