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아침 오전에 이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현관 앞에 저렇게 많은 꽃다발들이 가득했고. 꽃다발 안에 저렇게 보면 마약 이야기도 있고,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지지자들이 저렇게 문구 하나하나씩 써서 꽃다발을, ‘취임 1주년 축하한다.’ 이렇게 과천으로 많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다.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를 한다.’ 한 장관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조금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제 그 법무부의 업무는 일단 이제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출입국 관리나 이민, 그다음에 그 교정. 이런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검찰과 관련해서 저는 아주 잘한 게 그 검수원복. 지금 이제 야당이 거의 검수완박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부패나 경제 빼고는 다 수사권을 박탈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시행령을 통해, ‘등’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많은 부분을 살렸거든요? 예를 들어 조폭이라든지. 그것은 아주 잘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남부지검의 그 여의도 저승사자. 합동수사단 있죠, 증권범죄. 그것도 이게 상당히 잘했다. 지금 이것이 완전히 부패가 완판할 뻔한 것을 저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막았다. 이것을 첫째로 평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민청 설립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행정도 상당히 잘했고요. 지금 제가 특히 교도소에 가보면요, 장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정 행정의 선진화라든지 인권,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 중에서는 최고, 이게 톱클래스 평점을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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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